"건강이유, 재판불출석" 박 전 대통령 사유서
"건강이유, 재판불출석" 박 전 대통령 사유서
  • 오정국 기자
  • 승인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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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총사퇴 후 첫 재판 차질 불가피... 향후엔 국선변호인 선정 강행할 듯
구속연장 결정 후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6일 담담히 심경을 밝히고 재판정을 떠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구속연장 결정 후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6일 담담히 심경을 밝히고 재판정을 떠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의 총사퇴 이후 첫 재판인 19일 재판에 불출석할 뜻을 밝혔다.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19일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친필 사유서를 서울구치소에 냈으며 구치소측은 이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보냈다.

이에따라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재판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을 열어 롯데·SK 뇌물 혐의와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었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신 회장의 변론을 분리해 심리할 가능성을 예상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번복하지 않으면 조만간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던 박 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남은 재판에도 계속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향후 박 전 대통령이 빠진 상태로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 형소법에 따라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단 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참석시킨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국선전담변호사를 활용하거나,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복수의 변호사를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ojungk@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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