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5일-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17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회의 후 각국 정상들은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공동 선언문에는 글로벌 백신 패스, 글로벌 디지털 건강 네트워크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우리는 원활한 국제 여행, 상호운영을 촉진하고 예방접종 증명을 포함한 디지털 솔루션을 인식하기 위해 공유된 기술 표준 및 검증 방법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그리고 ‘미래의 팬데믹’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디지털 건강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협력할 것을 확인했다.

전날인 14일 열린 B20 정상회의에는 세계경제포럼(WEF)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이 참석해 ‘세계 시스템 재구축’, ‘그레이트 리셋’에 대해 연설했다. 인도네시아 부디 구나디 사디킨(Budi Gunadi Sadikin) 보건부 장관은 ‘WHO 표준화 글로벌 백신 여권 및 디지털 신원 제도 추진’에 대해서 발표했다.

백신 패스 없이는 이동의 자유가 통제되는 시대가 오는 것일까? 한국에서는 복잡한 국내 정세에 묻혀 화제가 되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본격적인 디지털 통제 사회 도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9년 11월 17일 중국 우한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보고된 후 만 3년이 지났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시민들의 일상생활은 크게 위축됐다. 소상공인들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겪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서로 얼굴도 못본 채 공부해야 했다.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매일 마트에 가서 시장 보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했다. 마스크와 소독제가 일상화됐다. 지금은 겨우 규제가 풀리면서 다시 자유를 만끽하는 분위기지만, 과연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답은 ‘노’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이미 2022년 2월 보고서에서 백신 패스가 앞으로 디지털 신원증명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2023년 5월 WHO 세계보건총회에서 개정안을 도입해 글로벌 백신 패스, 글로벌 디지털 건강 네트워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저널리스트 닉 코비쉴리(Nick Corbishley)는 백신 패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백신 패스를 도입하게 되면 신상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으므로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크다. 범죄에 이용될 우려도 있다. 마트나 식당에 들어갈 때마다 디지털 ID를 제시해야 한다. 글로벌 디지털 식별 체계에 부정적인 측면을 가진 사람은 사실상 사회에서 추방되는 ‘디지털 강제수용소’가 된다는 것이다. 정신을 바짝 차려 디지털 통제 사회, 전체주의 사회의 도래를 막아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