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3일 만에 2차 추경…법안 신속처리
국회, 13일 만에 2차 추경…법안 신속처리
  • 정하늬 기자
  • 승인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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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발행 규모·세출조정 사업 놓고 예결위 막바지 협의 돌입

양정숙 논란…여 '복당 불허 방침'·통합 "뒷북제명, 사죄해야"

회동하는 예결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민생당 박주현간사 내정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 김재원 예결위원장,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 2020.4.29 

여야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추경안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 추경안과 기부금 관련 특별법 등의 처리 절차를 밟았다.

행정안전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추경안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위는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피해업종 구제를 위해 카드소득 공제율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세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예결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만나 추경 수정안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 규모와 세출 조정 사업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천억원, 지방비 2조1천억원 등 9조7천억원으로 잡고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여야가 4·15 총선에서 전국민 지급을 약속하고 당정이 고소득층에 대한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에 지급키로 하면서 필요 재원이 14조3천억원(지방비 2조1천억원 포함)으로, 4조6천원이 늘었다.

정부는 이 가운데 3조6천억원은 국채로, 나머지 1조원은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통합당은 국채 발행으로 인한 빚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며 기존 예산의 세출 조정 폭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결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으로 불리는 예산서 작성 작업에 착수한다. 예산서 작업이 완료돼야 추경안이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9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지만, 여야 논의 상황과 예산서 작업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예결위) 소위에서 총액과 윤곽을 잡아 실제 예산서를 작성해서 통과시키려면 약 10시간 정도 실무진들의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의결하는 것은 저녁 늦게까지 돼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사례처럼 본회의 처리가 자정을 넘길 수도 있겠다'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재난기부금 특별법 의결에 기뻐하는 진영 행안부 장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민생당 박주현간사 내정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 김재원 예결위원장,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 2020.4.29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기부금 특별법'이 의결된 뒤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4.29 

추경안이 이날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지난 16일 제출 이후 13일 만이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중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앞서 11조7천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1차 추경은 국회 제출 12일 만인 지난달 17일 처리됐다.

국회는 본회의 때 기부금 특별법 제정안과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동의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이다.

20대 국회 임기가 5월 말 끝나기 때문에 여야는 5월 중 한차례 더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놓고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세무사법 개정안 등 잔여 법안 처리를 위해 추가 본회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두고 파장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사태에 이어 양 당선인 부동산 의혹이라는 악재를 맞아 수습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시민당이 양 당선인을 제명하고 고발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민주당은 총선 전에 관련 내용을 알고도 덮은 것 아니냐는 의혹 차단에 나섰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양 당선인이 시민당에서 제명된 이후 민주당 복당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시민당이 사전에 문제를 파악했지만) 총선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보다는 후보직 사퇴를 권고한 것으로 안다. 이미 등록된 후보 신분이라 자진 사퇴 외에 물러나게 하는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사전에 충분히 도덕적 흠결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선거를 앞두고 비난 여론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묵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뒷북 제명, 늑장 고발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이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있으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생당 이연기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 정치의 너절한 자화상"이라며 "시민당의 기획 주체인 민주당의 다음 조치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jhn2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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