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부터 시작된 민노총 총파업은 노조의 이해관계를 다투는 경제투쟁이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을 마비시켜 정권을 전복하려는 정치투쟁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명운을 걸고 정권 차원의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대응이 법과 원칙이라는 법리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문이다.

실제로 이번 민노총 총파업은 물류, 학교, 의료, 지하철, 공항 등 국가 기간망 마비를 목표로 총력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노총 총파업은 지난 23일 공공운수노조 산하 의료연대본부 서울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지부 파업이 시작이었다. 24일에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25일에는 학교 비정규직노조 파업이 진행됐다. 오는 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노조, 다음 달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돼 있다.총파업이 사흘째 되는 27일 국가 기반산업들이 곳곳에서 멈춰서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208TEU로, 평상시(3만6824TEU)의 17%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하루 20만t(톤)이 출하돼야 하는 시멘트는 총파업 이후 2만t만 출하되고 있다. 직격탄을 맞은 전국 건설 현장은 ‘셧다운’ 위기에 놓였다.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업계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 현장이 멈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당 15만~18만원인 건설 노동자들의 일감도 사라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멘트 운송 차질로 건설 업계에선 레미콘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골조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며 "완성차 업계에선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등 자동차 생산공장 카캐리어가 대부분 운행을 중단해 로드탁송(판매용 차량을 운전해 운송)을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철강 업계에선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철도·해상 운송만 진행 중이다. SK·GS·S-OIL·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는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사태 장기화 땐 주유소 휘발유·경유 등 공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민노총의 총파업에 엄정대응한다는 입장은 세우고 있다. 국토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화물차주들이 운송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등이 포함된 업무개시명령(운송개시명령)을 상정해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서 비조합원의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가 일어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비조합원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특히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그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노총이 내걸고 있는 구호들은 공공부문 효율화정책, 건설안전법, 공공부문 민영화, 노동조합법 개정 등 하나하나가 해당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 이슈들이다. 때문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민노총 총파업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목표로하는 정치투쟁이기 때문에 이를 알고 대응해야 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희범 국민노조 위원장은 27일 "최근 시작된 민노총의 총파업은 ‘체제대전환’이란 목표 아래 진행되는 정치투쟁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맞춰 엄정대응한다는데 이런 법리적 방식으로는 난국을 풀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성회 국가정상화개혁연대 대표도 이날 "레이건이 관제사 파업을 진압하고, 대처가 탄광노동자 파업 척결하듯이 정부와 여당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대한민국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