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7.9로, 지난주(69.2)보다 더 떨어졌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합
27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7.9로, 지난주(69.2)보다 더 떨어졌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합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값이 매주 역대 최대 하락폭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집을 사겠다는 수요마저 실종됐다. 투자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주택매매 거래까지 올스톱 상태에 빠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폭등한 종합부동산세는 설상가상의 부담이 되고 있다. ‘부자가 내는 세금’이라던 문재인 정부의 주장은 허언(虛言)으로 드러났다. 실제로는 저소득자의 생활을 더욱 궁핍하게 만드는 역진적 세금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으로 반대하고 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52% 하락했다. 지난 5월 말부터 26주 연속 하락세로 2012년 5월 통계 집계 이후 최대 낙폭이다. 또한 3주 연속 최대 하락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인천과 경기도 아파트값은 각각 0.83%,0.61% 내렸다. 모두 역대 최대 낙폭이다. 정부가 지난 10일 과천·성남·하남·광명시를 제외한 경기도 규제지역을 모두 풀었지만 약발이 통하지 않고 있다. 주택매매 거래 역시 비정상적으로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1만3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9462건보다 74%나 줄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우스 푸어’ 공포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새로 집을 장만한 무주택자는 103만명인데, 이 가운데 소득이 많지 않은 30세 미만 주택 보유자가 29만명을 넘는다. 이들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해 집을 투매하거나 대거 경매로 넘어가면 집값 폭락은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의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은 최저임금 수준인 2000만원 이하 소득자다.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 인상을 추진할 당시 문제로 제기됐던 저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가 현실화된 셈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 수준과 지역을 불문하고 올해 종부세 납부 인원이 크게 늘었으며, 세 부담도 증가했다. 종부세 과세 대상에 새로 진입한 사람은 37만5000명으로 평균 244만9000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종부세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사람도 47만1000명으로 전체 납세자의 38.7%에 이른다.

특히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지난해보다 17.2% 급등하고, 1주택자의 특별공제가 무산되면서 고가주택보다 가격이 낮은 주택 보유자의 세금이 더 크게 오르는 역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공시가 12억원이었던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가 14억1000만원으로 뛰면서 과표가 95.8% 폭등했다. 같은 기간 공시가 15억원, 20억원 주택의 과표 증감률이 각각 4.2%, -13.0%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지역별 역진현상은 이보다 확연하다. 대표적 종부세 납부 지역인 서울과 강남보다 지방과 비강남의 종부세 대상자 증가폭이 더욱 큰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 중 지난해 대비 세금이 늘었거나 새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 84.3%에 달한다. 그 뒤를 부산 83.1%, 경기 77.9%, 대전 69.5% 등이 잇고 있다.

서울에서도 종부세액이 늘거나 새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강북권이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노원이 85.9%에 달한다. 그리고 도봉 84.0%, 강동 77.0%, 중랑 76.3%, 동작 74.2%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지난 5년간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종부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금천구로 2600%에 달한다. 구로·노원·중랑·강북·도봉·동대문·강동·관악·강서·동작구 등도 1000% 넘는 급등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올해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내년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재의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다주택자의 기본공제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1주택자 종부세율을 인하하며,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내리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는 부자세라던 더불어민주당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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