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안전운임제' 시행되며 차주 수익 큰폭으로 증가
최근 3년 새 트레일러 차주 24%·레미콘 차주 111% 급등
화물주는 93%가 안전운임제 부정적...83%는 "폐지해야"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 인근 도로에 화물차량들이 멈춰 서있다. /연합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 인근 도로에 화물차량들이 멈춰 서있다. /연합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의 평균 연 수입이 1억 3000만원선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 전후 보도로 보면 이 지적은 타당해 보인다.
 
많은 시민들은 화물연대가 민노총 산하인 탓에 노조로 알고 있으나 실은 컨테이너 트레일러, 레미콘 트럭 등 대형 트럭을 소유한 자영업자 모임이다. 
 
대형트럭 운송시장은 트럭 주인-운송업자-화물주로 이어지는 구조다. 과거 운송업자와 화물주가 운임을 정했던 시절에는 운임을 받아 차량 할부값, 연료비 등을 제하면 트럭 주인에게 별로 남는 게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2018년 4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면서 달라졌다. 국토교통부 화물차안전운임위원회가 결정한 ‘최소 운임’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무가 시행되면서 그 적용을 받는 컨테이너 트레일러, 레미콘 트럭 차주들의 수익이 크게 늘었다.
 
컨테이너 트레일러와 레미콘 트럭 차주들의 수익 증가는 정부연구소 자료로도 나왔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5월 30일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9년 월 300만원이던 컨테이너 트레일러 차주 수입은 2021년 373만원으로 24.3% 증가했다. 레미콘 차주는 같은 기간 월 20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111% 수입이 늘었다.
 
노동계에서는 지난 6월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한 뒤 소득이 전보다 30% 더 늘었다는 소문이 돈다. "이로 인해 컨테이너 트레일러와 레미콘 트럭 주인들의 연 평균 소득이 1억 3000만원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반면 ‘안전운임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화물차 교통사고는 오히려 늘었다고 매일경제가 2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2019년 690건이던 화물차 교통사고는 2021년 745건으로 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수는 11.5% 줄었다.
 
이에 따라 화물주 불만도 커지고 있다. 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 화주의 93%가 ‘안전운임제’에 부정적이었고 80%는 "안전운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컨테이너 화물주도 절반이 ‘안전운임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컨테이너 트레일러와 레미콘 트럭은 가격도 비싸고 면허를 따는 것도 쉽지 않다. 컨테이너 트레일러의 경우 대부분 벤츠나 볼보 차량을 쓰는데 신차 가격이 최고 1억 8000만원, 레미콘 트럭은 1억 3000만원에 이른다. 좌파세력이 진입하기 어려운 장벽이다.
 
그런데 현재 화물연대 위원장은 일반 화물차 주인이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민노총 관계자들이 컨테이너 트레일러나 레미콘 트럭보다 저렴한 일반 화물차를 사서 화물연대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화물연대 조합비는 1인당 연간 5~6만 원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 화물연대의 연간 조합비는 125억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 이후 운임이 급등한 뒤로 화물연대 가입 차주가 증가했다. 조합비도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하면 건설, 물류는 물론 무역도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는 점은 정치권에게는 꽤나 매력적이다.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화물연대 가입 안 했다고 화물 운송을 방해하거나 달리는 차량에 쇠구슬을 쏠 이유가 없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지적이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