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행정예고한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수많은 독소조항이 있어서, 다음 세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

성 정체성 문제 등 여러 독소조항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진행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사회 각계 지도자들이 발벗고 나섰다.

29일 국내 종교계·학계·법조계 등 사회 각계 지도층 인사 771명은 이들이 직접 서명한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들이 전국에서 연합한 단체인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전국 네트워크’(교정넷)는 교육부가 지난 9일 행정예고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마감일인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정넷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제출한 성명서에는 종교인 150명을 비롯해 법조인 17명, 의료인 51명, 각 대학 총장 등 교수 366명, 기타 각계 187명 등 총 771명이 동참했다. 주요 인사로 박관용 전 국회의장, 이필섭 전 합참의장, 이정미 전 헙법재판관 등이 서명했고, 기독교계에서는 고명진(수원중앙침례교회)·이재훈(온누리교회)·이찬수(분당우리교회)·오정현(사랑의교회)목사 등 대형교회 목회자들도 동참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독소조항 중 몇 가지만 언급하면 남녀가 아닌 다양한 성 정체성을 의미하는 ‘젠더’, 성 정체성과 성적지향을 포괄하는 ‘섹슈얼리티’, 젠더 평등을 의미하는 ‘성평등’, 동성결혼으로 확대될 ‘다양한 가족’, 프리섹스 의미와 낙태권을 포함하는 ‘성·생식 건강과 권리’ 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또 이름만 민주로 가장하여 특정 이념을 가르칠 우려가 있는 민주시민교육, 반윤리 행위까지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다양성 존중 교육,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인권교육 등이 교육과정 전반에 퍼져 있다”며 “이러한 잘못된 교육을 백지 같은 마음을 가진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청소년 트랜스젠더 등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한 “서구는 이런 교육의 위험성을 뒤늦게 깨닫고 급진적인 젠더 교육을 중단하려 하는데, 한국이 실패한 젠더 교육을 성급하게 도입할 이유가 없다”며 “다음 세대를 위해,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신중하게 진행해 모든 독소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행정예고 후 독소조항들을 수정하지 않고 개정안을 확정해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기고, 국가교육위원회는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통과시킬 것을 심히 우려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2022년 12월 31일이란 법정고시 시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기에 그것을 무리하게 지키기 위한 졸속 처리를 반대하며,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논의해 올바른 교육과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