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이 이르면 다음주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목동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이 이르면 다음주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목동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재건축의 ‘대못’으로 불리는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다. 안전진단 기준의 핵심인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준보다 가감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하지만 정부가 집값 불안 등을 이유로 발표를 미뤄오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경착륙 우려까지 나오자 발표 시기를 12월 초로 앞당긴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16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현행 50%에서 30∼4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등의 비중은 현행보다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대신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항목별 배점에 대한 상·하향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 상황에 밝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가중치를 기준보다 높이거나 낮출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구조안전성의 평가 비중을 30%로 낮추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포인트를 가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최소 20%부터 최대 40%까지 조정이 가능해진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이나 설비노후도의 비중을 높이면 단지 내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부족, 외관이나 배관 노후 등으로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안전진단을 추진중인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단지나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재건축 추진 단지들과 재정비 방안을 수립중인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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