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교육과정 개정안’ 폐기 촉구 성명 발표...대통령에 호소

“양성평등 기초한 혼인·가족제 해체하는 젠더이데올로기가 뿌리”
“특정이념 세력 정치적 지지자 양산하는 이념교육 수단으로 악용”

“교육부, 많은 국민이 제기한 정당한 의견 무시하고 행정예고 강행”
“나쁜 교육과정 만든 연구진 전원교체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가 지난 3월 29일 출범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악대본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가 지난 3월 29일 출범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악대본

“윤석열 대통령께,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나쁜 교육과정 추진을 중단시켜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오직 대통령의 결단만이 작금의 폭주 기관차를 멈추게 할 수 있기에, 학부모들의 간절한 호소를 들어주시길 요청드린다.”

성 정체성 문제와 편향된 역사관 등 여러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악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17개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대표회장 오정호 목사, 이하 악대본)은 지난 30일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는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내용이 거의 전 과목에 들어가 있다”며 개정안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악대본은 ‘악한 법률과 조례의 제정을 반대하며, 제정된 악한 법률과 조례의 개정 및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올해 3월말 출범했다. 그간 악대본은 전국 지역 기독교총연합회와 협력해 조직을 구성했고,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인권정책기본법 등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대응을 해 왔다.

악대본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에는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남녀 이외의 제3의 성, 성행위를 할 권리, 성별을 선택할 권리, 동성결혼 합법화, 낙태할 권리, 동성애 등 반대 표현 금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음란물과 유사한 포괄적 성교육, 편향적으로 왜곡된 역사관, 여러 가지 피임 방법 등등 차마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내용을 초중고 아동·청소년들에게 강제 주입하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와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가족제도를 해체하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며 “과거 중공에서 10대 어린 아동과 청소년들을 문화대혁명의 홍위병으로 이용했던 것과 같이 우리 자녀들을 성혁명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또한, ‘민중주의’ 사관에 따른 근현대사를 대폭 확대하여 특정 이념 세력의 정치적 지지자를 양산하는 이념 교육의 수단으로 악용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잘못 만들어진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라 마치 시한폭탄처럼 나쁜 교육과정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교육부는 국민소통채널과 공청회를 통해 많은 국민이 제기한 정당한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예고를 강행했고,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라고 고발했다.

이어 “국회는 2022년 7월에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말도 안 되는 특례 조항을 넣어서 이번 개정 교육과정(안)에 대해서만 무리한 기한을 설정했다”며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국가교육위원회는 기껏해야 2~3주 만에 졸속으로 심의를 마칠 수밖에 없고, 이 나쁜 교육과정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큰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악대본은 “급진적 젠더 교육과 포괄적 성교육으로 인해 서구 사회는 교육 현장이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젠더 교육의 위험성을 뒤늦게 깨닫고서, 최근 미국 16개 주에서 젠더 관련 내용에 제약을 가하는 법을 제정하고 있다. 2019년에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급진적 젠더교육을 시행한 지 20년 만에 그 폐해를 바로잡고자 1998년의 성교육으로 복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17개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는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나쁜 ‘2022 개정 교육과정안’이 전면 폐기될 때까지, 그리고 나쁜 교육과정을 만든 연구진이 전원 교체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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