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압박 수위 끌어올리는 통합당…'윤미향 국정조사' 추진
대여 압박 수위 끌어올리는 통합당…'윤미향 국정조사' 추진
  • 정하늬 기자
  • 승인 2020.0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정의기억연대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윤미향 전 이사장의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기금운용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한 이후 관련 회계 부정 의혹과 쉼터 고가 매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0.5.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야당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19일 윤 당선인의 정의연 기부금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한국당도 이날 윤 당선인과 정의연의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기로 하고 통합당과 관련 TF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배현진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당선인, 정의연의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조사 등 윤 당선인과 민주당에 대한 야당의 압박수단이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75명 이상)의 동의로 요구할 수 있어 통합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요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조사위원회 구성, 조사계획서 작성,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국정조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이는 국정조사가 불가능하다.

특히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조사요구서를 회부해 국정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해야 하는데, 21대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기가 쉽지 않다.

국회사무처 측은 21대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국정조사 실시에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통합당이 원구성과 국정조사를 연계하는 것도 쉽지 않아보인다. 통합당이 적극 협조해 법정기한 안에 원구성을 완료하더라도 원구성 이후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반대하면 통합당은 실익이 없다.

배 대변인은 원구성 협상에 대해 "국정조사 추진과 원구성 협상은 별개의 문제이며 윤 당선인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취지"라며 "원구성 문제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수시로 통화하면서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jhn2020@naver.com

더 자유일보 일시 후원

“이 기사가 마음에 들면 후원해주세요”

  • ※ 자유결제는 최대 49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