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 국내정치 〈 지하정치, 거꾸로 가는 비밀스런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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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량 주필, 정치학 박사
  • 승인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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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은 왜 중국과 북한에 맥을 못 추나? 못 밝힐 비밀이 있나?

역사적 사실들 (Facts)에 기인하는 역사 평가나 분석은 해석자의 학문적 시각에 따라 상당부분 달리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분석이나 평가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이다. 지난 식민지역사가 다소 한국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되더라도, 고통의 역사를 직시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되돌아볼 때,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각성과 목표가 생겨난다.

고통과 아픔이 서린 역사는 그냥 놔두지 말고, 역사적 분기별로, 또는 사회적 세대별로 한번 씩 끊어서 앙금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기나긴 한 서린 역사적 세월들을 한꺼번에 안고 살다가는 역사적 편견과 인간사회 특유의 ‘원한과 감성문제’로 인해, 조금도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의 역사적 허구에 붙잡혀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신세가 된다.

일장기가 걸린 경복궁
일장기가 걸린 경복궁 긍정전

그래서 선진국들은 자국의 비밀외교문서를 분기별로 대내외에 개방해서, 세계의 역사가들이 당시대의 역사적 사실과 진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국민대의 한 연구소에 재직하고 있는 표도르 째르치즈스키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연방 ‘국가문서보관소’에서 기밀 해제된 북한 김일성 관련 문건을 통해 기막힌 진실들을 밝혀내고 있다.

이는 1956년 이승만대통령에 맞서서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했던 진보당 조봉암을 김일성이 도왔다는 사실이다. 김일성은 조봉암의 진보당 설립을 돕고, 동시에 대선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1960년대 북한을 방문했던 소련공산당 정치국원이었던 드미트리 폴란스키에게 김일성이 직접 이와 같은 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의 비밀문건이 역사적 진실을 폭로한 것이다.

노무현정권 당시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는 조봉암사건의 재조사를 실시했고, 이와 관련해서 유족들이 조봉암사건 재심사를 법원에 요청했다. 결국 2011년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 전원일체로 조봉암에게 간첩혐의가 없으며, 그밖에 진보당이 도모했던 정강정책들이 모두 ‘무죄’라고 선고했다.

또 북한을 오가며 조봉암에게 자금을 전달했던 간첩 양명산 (양이섭)의 존재도 증거부족으로 관련 없음을 선고했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들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그리고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 당시의 좌파언론들은 52년 만에 정의가 실현되었다며, 이승만정권의 ‘사법살인사건’을 일면 톱기사로 대서특필했다.

현재 국민대 째르치즈스키 연구원을 통해 기밀 해제된 소련문서로 명백하게 김일성과 내통했던 조봉암사건의 진실이 밝혀졌고, 김일성의 자금책으로 간첩 양명산의 실명이 그대로 문서에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인공노할 사실에 대해 대한민국의 방송과 언론은 모두 침묵하고 있다. 이제 구소련의 기밀 해제된 문서들이 더 나오고, 묻혀 졌던 진실이 더 많이 밝혀지면, 지금까지 정황상으로만 언급되었던 고정간첩 ‘박정호’의 실체도 곧 밝혀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문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관과 언론인 등, 대다수 지식인들의 인식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조봉암사건이 김일성의 지령에 따른 것임이 밝혀졌는데도, 이미 조봉암사건을 대법관 13명이 전원일치로 무죄처리를 해버렸다는 점이다. 그것도 좌파정권도 아닌 이명박 보수정권에서 말이다.

그렇다면 이미 역사적 진실에 대해 침묵하는 법관들의 좌익사상 정도가 도를 넘었고, 언론과 방송관련 지식인들도 이미 좌익사상으로 모두 물들어 있다는 예기가 된다.

북한의 혁명렬사릉에 있는 조봉암의 묘
북한의 혁명렬사릉에 있는 조봉암의 묘. 북한은 조봉암을 김일성의 남조선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 남조선혁명가로 기록했다. 

좌익지식인들의 역사왜곡과 친북정책 선호도는 이제 모든 대북관련 ‘간첩행위’와 ‘반 대한민국’행위들을 정상적인 ‘시민활동’으로 만들어 버릴 것 같다. 안과 밖에 보여주기식의 허울 좋은 명분용으로 ‘국가보안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이 정권에서 국가보안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 되었다.

로즈노 (James Resenau)교수는 그의 저서 연계이론 (Linkage Politics)을 통해 한 나라의 외교정책은 국내정책과 연계되며, 국내정치사정 여하에 따라, 국가의 대외정책이 크게 달라진다는 ‘일반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이론처럼 일반적인 국가들은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투명한 연계 속에서, 최종적인 국민의 선택을 국가의 대외정책으로 삼는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경우, 이런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투명한 연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도 김대중 좌파정권수립이후, 이어지는 좌파정권들의 집권 속에서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모두를 가장 크게 뒤흔들 수 있는 요인으로 북한과 연계하고 있는 일부 극진좌파들의 ‘지하정치’가 존재함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다.

이미 서두르지 않는 점진적인 혁명과정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의 존재가 말살 되어가고 있으며, 북한정권이 줄기차게 선전해 왔던 ‘우리민족끼리’라는 ‘성역’을 기반으로, 남과 북이 하나의 유기체적 존재 (Organic Body)가 되었음을 문재인정권의 ‘생명공동체’발언으로 이미 증명되어 졌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5월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방명록을 쓰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를 지켜보는 김정은. /연합뉴스

 

1980년 5.18 광주에 대한 미국 CIA기밀문서 해제로 인한 여러 가지 진실의 노출에 대해, 문재인정권은 아예 또 다른 5.18에 대한 재조사를 강조하고 나섰다. 또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광주의 성역화’를 강조하고, 이를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고 외쳤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진실이라는 바이러스’를 눈치 채지 못하도록 ‘성동격서’ 형태로 상황을 왜곡시켜, 또 다시 국민들이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기만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북한과 중국에 대한 문재인정권의 무조건적인 저자세는 누가 대한민국의 동맹국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마치 중국과 북한과 한국이 유기체적인 한 몸으로 ‘일체’된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주고 있다.

그러나 계속 외부로부터 진실의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대한민국 자유우파들이 힘을 내고 단결해서 문재인정권에 대항해, 좀 더 버텨내 주면, 멀지 않은 미래에 이들의 천인공노할 ‘지하정치의 면모’가 백일하에 모두 다 드러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사진 자료 번역 : 북한은 현재 악화되고 있는 남한의 정세 대응해 어떤 군사적 행동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은 1979년 10-26 사태와 12-12 사태로 놀랐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1979년 12월 20일과 1980년 2월 8일에 우리가 지적했듯, 한국에 널리 퍼진 혼란한 위기 상황이 북한의 한반도 무력 통일(망상)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 워싱턴이 동아시아와 미국 내 문제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미국이 한국의 상황을 해결하거나 한국을 방위할 능력이 심각하게 약해졌다고 판단한다면 북한은 더 대담해질 것이다. 출처 : CIA가 공개한 비밀문서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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