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가장 가능성 높은 숫자 0.2%…마이너스도 가능"
"올해 성장률, 가장 가능성 높은 숫자 0.2%…마이너스도 가능"
  • 정하늬 기자
  • 승인 2020.0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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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오른쪽)과 조덕상 연구위원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2020 상반기 KDI 경제전망 브리핑을 하고 있다. KDI는 2020년에 민간소비와 수출이 큰 폭으로 위축되며 0.2% 성장한 후 2021년에는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5.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해 전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로, 내년도는 3.9%로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치고는 크게 낮은 숫자는 아니지만, KDI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역성장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KDI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보고서에서 올해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면서도 종합적으로 0.2%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이유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그래도 경제 전망에서는 수치 하나를 제시하게 돼있다. 그래서 가장 가능성 높은 숫자는 0.2%라고 생각했다. 다만 여기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때문에 0.2%보다 훨씬 높은 숫자, 혹은 훨씬 낮은 숫자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역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다.

-내년 성장률은 3.9%로 전망했는데, U자형 회복을 전망하는 건지?

▶(전망치는) 올해가 0.2%, 내년이 3.9%다. 내년에 3.9%로 성장하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경로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올해 0.2% 내년 3.9%를 합치면 4.1%인데, 연평균 2%정도밖에 성장을 못하는 거다. 우리 잠재성장률을 대략 2.4%정도로 추정한다면, 내년에도 그 경로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 추가재정 지출을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는데, 국가채무비율이나 재정적자 비율의 마지노선이 있다면 어느 수준인가.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것은) 지금 당장의 국가채무 상한선을 초과할 것이다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다. 현 시점에 빚을 늘려서 썼으면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국가채무의 문제는 단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좀더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다. 지금 많이 확대된 재정적자(를 취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이 고착화되고, 향후에도 적자가 많이 확대되는 모습으로 가면 안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

-증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배경은?

▶당장에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복지수요가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수의 전망에서 국가채무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이다. 재정지출 확대의 수요가 있는 만큼 그에 준해서 재정수입도 확대돼야 될 것이다. 그 중 한가지 방법으로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다.

-추가적인 재정지출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는데, 추가적인 재정정책이란 3차 추경을 포함해서 한 말인지.

▶세입경정은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3차 추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4차, 5차 추경은 지금 당장 정하기보다 코로나19 확산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필요할 수도,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업은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게 대부분일 것이지만 복지지출은 한번 하면 그것을 거둬들이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다. 그런 면을 염두에 둔 것.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차 추경을 얼마를 한다고 가정한 수치인가?

▶3차 추경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지금으로서는 알기 어렵다. 다만 예산이 크게 나빠지진 않을 정도로 추경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마 대규모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전망한 숫자에는 그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망치가) 이것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

-4월에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발표한 게 -1.2%인데, 오늘 KDI가 발표하신 것은 0.2%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다. 가장 큰 이유가 뭔가?

▶ 일단 IMF가 왜 -1.2%로 전망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저희 전망치와 왜 차이가 나는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 IMF뿐만 아니라 지금 다수의 기관에서 나오는 전망치를 보면 상당히 폭이 다르다. 그만큼 지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 불확실성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전망치가 나올 수 있다.


jhn2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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