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

9일째 이어지고 있는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 파업으로 수도권 주유소 재고가 하루이틀 내로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오늘(2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유조차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전날(1일) 오후 기준 수도권의 주유소 재고는 2~3일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유조차 업무개시명령’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주유소의 휘발유 수급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상황으로, 시멘트 운송 기사에 이어 유조차(탱크로리) 운송 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군 탱크로리를 긴급 투입하는 등 민생 경제에 직결되는 휘발유와 등유 등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 수급 체제를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정유 관련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뒤 유조차 운송 기사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필요성과 시점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한다. 내부 점검 회의 결과에 따라 오늘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이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한 뒤 화물연대 일부 조합원들이 업무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실제 업무개시명령으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판단은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화물연대 파업대오’도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서울 구로차량사업소를 찾은 자리에서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산업 특성을 봤을 때 정유 분야가 시급하다"면서 "중대본에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되면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국무회의를 언제든 소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국토부 장관이 발동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정례적으로 열리는데, 이를 기다리지 않고 정유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도 열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석유화학 분야 다음으로는 철강 분야의 수급 상황이 좋지 않다"며 "시급한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순차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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