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국내 방위산업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개발도상국에는 방산 수출대금을 인프라 투자 수익권과 연계해 회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일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우리 방위산업의 글로벌화 및 인공지능(AI)·로봇 등 민간 신기술과 국방기술의 융합·혁신 추세 등에 대응해 우리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금융지원 강화를 주문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방산 금융지원 패키지기도 하다.

금융지원 강화방안에 따르면 방사청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통합 예치·관리하는 하나은행이 모(母)펀드 600억원을 출자하고, 600억원의 민간 투자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총 1200억원이 조성된다.

또 방산 중소기업에도 금융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방사청은 방산기업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협약보증과 우대 대출보증을 신설하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와 무역보험공사에 보증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3년 동안 2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방산 이차보전 융자사업에도 6000~7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금융회사가 방산기업에 책정한 금리의 최대 87.5%를 정부가 대신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연 1회에 한정된 융자지원 횟수도 2회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자금공급 규모는 1조원 이상으로, 이는 기존의 사업 규모보다 50% 이상 확대되는 셈이다.

대출 지원 외에도 수입국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수출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수출입은행과 방산 수입국 사이에 기본여신약정(FA) 제도를 도입하고, 무기수입국의 SOC·자원 개발권과 수출 대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A 제도는 수출 대상국과 수출입은행이 미리 금융지원 한도·절차 규모를 확정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이 결정되면 신속하게 금융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에너지 등 분야에 한정해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