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1일 문재인 입장문 반박...“검찰, 긴급체포 해야”

“서해피격·강제북송 사건은 국민 죽음으로 내몬 반인륜적 사건”
“진실에도 맞지않고 비논리적인 입장문...살인혐의 자백한 것?”
“정부·검찰 협박...저런 말 듣고도 문재인 수사하지 않을 건가?”
“국민들 인내심에도 한계...속히 수사해 법의 심판 받게 해주길”

지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이 경기 파주시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는 북한 김정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지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이 경기 파주시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는 북한 김정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 변호사)은 1일 ‘문재인씨, 도를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대변인(구주와 변호사) 논평을 내고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과 관련한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당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의 재임 5년 중 가장 잘못한 것을 꼽자면, 단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들 수 있을 것”이라며 “문재인의 많은 잘못들이 정책 실패에 따른 것들이었다면 이 두 사건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반인륜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한 치욕으로 기억될 사건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사건에 문재인이 어느 정도 개입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오늘 문재인이 본인과 함께 간첩죄의 공범으로 수사중인 윤건영의 입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문재인의 입장문의 주요내용은 이미 국민들께서 익히 접하셨으리라 생각하며, 그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자진 월북’ 판단이 맞고,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 한다면 자진 월북이라는 판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실에도 맞지 않고, 비논리적”이라며 “그리고 문재인 본인도 해당 보고를 받고 그 판단을 수용하였다는 것인데, 그럼 국민을 구조하여 살릴 수 있는 상황에서 (미필적) 고의로 구조 지시를 하지 않아 결국 고 이대진씨가 북한군에게 총격당하여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형법상 직무유기 및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검찰은 즉각 문재인을 긴급체포하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은 “문재인은 입장문의 마지막에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며 현 정부와 검찰에게 당부 형식의 협박의 말을 잊지 않았다”며 “자신이 수년간 키우던 개를 갖다 버리고, 국민들을 마구잡이로 고소하여 구속에 이르게 하고, 자신이 몸담았던 정당의 대표에게 ‘소시오패스’라고 칭하는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국민들에게 ‘좀스럽다’고 막말을 퍼붓던 사람이 도를 논하다니, 퇴임한 이후의 문재인은 대통령 재임기간의 문재인과는 분명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저런 말을 듣고도 검찰은 문재인을 수사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사망한 고 이대진씨의 아들에게 진실을 밝혀주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의 진실이라는 것은 결국, ‘너의 아버지는 도박빚에 시달리다 자진 월북한 사람이다.’라는 것인가?”라며 “문재인은 아버지를 처참하게 잃은 대한민국의 어린 아이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 버렸다. 어쩌면 저리도 ‘적국의 대통령이 된 자’처럼 행동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국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현 검찰이 이재명의 대장동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등 여러 중대한 사건들의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부디 저 문재인을 속히 수사하여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기를 바란다”며 “넓은 저택에서 수십명의 경호원들과 함께 생활하다보니, 아직도 문재인은 본인을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누누이 말하지만, 그곳은 문재인의 집이 아니라 ‘임시거소’에 불과하다. 문재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문재인씨 당신이 도를 아십니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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