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억제' 꺼내든 北 고강도 도발 나설까…SLBM 잠수함은 주시
'핵 억제' 꺼내든 北 고강도 도발 나설까…SLBM 잠수함은 주시
  • 김한솔 기자
  • 승인 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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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24일 보도했다.[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이 한반도 화해 국면에서는 사용을 자제해 왔던 '핵전쟁 억제력'을 언급한 가운데 향후 고강도 군사도발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북한 김정은 주재로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나라의 핵 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정세따위가 급격하게 움직이거나 변화하는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되었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언급된 '핵전쟁 억제력'은 북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다른 나라가 벌일 수 있는 핵전쟁을 막겠다는 의미로 북한이 자신들의 핵 개발을 정당화 하고자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번에 북한이 이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와 새 전략무기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단어의 등장으로 다시 군사적 위기감이 조성된 셈이다.

이 표현은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이 열렸던 한반도 화해 국면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다시 북한 매체에서 종종 등장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등장한 사례는 김 위원장이 올해 3월 인민군 전선 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격훈련장을 찾았을 때다. 당시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는 강력한 군사력과 전쟁억제력에 의해 담보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핵'이라는 단어는 빠져 있었다.

김정은은 12월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미국의 핵 위협을 제압하고 우리의 장기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핵 억제력의 경상적 동원태세를 항시적으로 믿음직하게 유지할 것"이라면 "우리의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이라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직접적으로 '핵전쟁 억제력'을 사용한 것은 지난 2019년 12월14일 국방과학원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다. 이때 대변인은 "최근에 우리가 련이어 이룩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성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믿음직한 전략적 '핵전쟁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는데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된 바 있다.

이렇게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핵전쟁 억제력'이란 표현은 향후 북한이 고강도 군사개발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에 언급된 표현은 미국을 상대로 압박의 의지를 표현한 것은 맞으나 핵무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를 활용한 고강도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북한은 현재 코로나19로 국경봉쇄를 아직 풀지 않는 등 감염병 상황이 엄중하고 이에 따른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전략무기를 활용한 도발에 나설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등 고강도 반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은 새로운 개발이나 실험 등에 나서기 보다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는 등 기존 전략 무기를 새롭게 운용하는 데 힘을 쏟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이 신포조선조에서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진 SLBM 탑재 신형 잠수함 진수식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북한은 최근 신포조선소에서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해 대규모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으며, 공정은 마무리 단계라고 알려진다. 이미 2019년 SLBM '북극성-1형' 시험발사, SLBM '북극성-3형' 발사에 성공했기 했기 때문에 여 러개의 SLBM을 탑재해 운반할 신형 잠수함 진수식에 관심이 모아진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핵전쟁억제력 강화, 전략무력 고도, 격동상태 운영, 새로운 방침들이 의미는 ICBM이나 SLBM과 같이 전략무기를 새롭게 개발·실험하겠다는 것으로 바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그 자체로 보면, 새로운 개발이나 실험보다는 기존 전략무기의 운영과 관련한 방침들이 설정됐다는 의미가 강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khs91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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