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결탁 NGO, 배상과 보상 통한 산업카르텔 형성
권력 결탁 NGO, 배상과 보상 통한 산업카르텔 형성
  • 강 량 주필, 정치학 박사
  • 승인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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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할머니 외침 묵살되는 순간, 자유대한민국도 소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왼쪽)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비례대표 당선자/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왼쪽)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비례대표 당선자/연합뉴스

더불어시민당후보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의 배임, 횡령혐의가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또 난데없이 대통령의 5. 18 특별법발의 및 재조사 선언논란과, 동시에 1980년 5. 18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해제된 미CIA 기밀문서 등이 또 다른 진실의 문을 열고 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에 대한 무죄 재심 논란도 슬쩍 등장하고 있다. 정말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합리적인 정신세계는 이렇게, 저렇게 마냥 어지럽기만 하다.

한편, 문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자유’라는 단어를 WHO 초청연설에서 대내외에 처음 사용했다. 그의 미사여구 속에 들어있는 ‘자유’라는 말의 진의와 배경이 무척 의심스럽게 다가온다. 그 이유는 그가 사용했던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말은 바로 이백년 전에 칼 마르크스 (Karl Marx)가 했던 말이기 때문이다.

◇文대통령 언급했던 ‘모두를 위한 자유’는 칼 맑스가 썼던 개념

청와대 유튜브 영상 갈무리

그가 말했던 ‘개개인의 자유’를 ‘모두의 자유’로 ‘확장’하자는 논지에서 아리송하게 사용되었던 ‘모두’라는 말은 남과 북의 ‘한민족’을 의미하는 것인지, 남북한과 중국도 다 포함하는 남북중 3국 일체로서의 ‘모두’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계‘인민’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문대통령 자신이 개개인의 자유를 내려놓자고 강조했듯이, 자유주의 개념에서의 ‘개인의 가치’와 ‘개인의 권리’로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이 '뻘건' (Reddish) '대명' (Great Ming)천지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자고 일어나면 정신을 쏙 빼놓을 것 같은 괴기한 현상들이, 정말 과거에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매일 등장하고 있다.

이런 원인불명의 일들을 숨 가쁘게 접하고 살자니,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소설 '1984'가 가장 먼저 뇌리를 스친다. 인민들의 이성체계를 마비시키는 '평화는 전쟁이요'(War is Peace), '자유는 노예의 길' (Freed is Slavery)이며, '망각은 힘'(Ignorance is Strength)이다, 라고 적혀있는 커다란 현수막이 ‘진리부’(Ministry of Truth) 건물 벽에 붙어서 바람에 펄럭이는 환상까지 느끼게 된다.

▲1875년의 마르크스(사진 출처=위키피디어)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문양 낫과 망치
▲1875년의 마르크스(사진 출처=위키피디어)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문양 낫과 망치

거듭되는 역사사실 뒤집기, 범죄사실 은폐 및 뒤집기, 진영논리에 입각한 자기편 옹호하기, 민주화를 가장한 성역화작업 확대 등이 대한민국의 제도적 근간과 법치를 뒤흔들고 있다.

그리고 정부여당은 그럴듯한 정의로운 단어를 앞세워서,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상징적, 도덕적 의미를 선점한 후, 바로 뒤돌아서서 무한대의 기만적 사기극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그런 위선과 기만의 일상 중, 대한민국 시민들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한 사안은 바로 ‘정치적 정의’(Political Justice)의 연장선에 서서, 과거가 자신들의 정의에 의해서 재조명되고, 청산되는, 소위 ‘과도기정의’를 내세운 위험천만한 ‘위선과 부패’의 ‘카르텔 구조’이다.

◇3대 과거사위, 역사왜곡 뿌리

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 사람에서 기부금 관련 논란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5.11
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 사람에서 기부금 관련 논란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5.11

원래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란, 권위주의나 전체주의 체제의 국가가 민주체제로 전환하거나, 내전이나 분쟁이 종식되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설 경우, 과거 체제 하에서 또는 내전이나 분쟁 중에 발생한 각종 인권유린이나 전쟁범죄 등을 어떻게 바로 잡는가 하는 점에 대한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 내부에서 발생했던 과거사문제와 국가 간 발생했던 과거사문제를 바로 잡고, 내부적으로 또는 관련국가 사이에서 항구적인 ‘평화’ 및 ‘화해와 통합’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김대중정권에서 발족한 ‘민주화운동보상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노무현정권에서 발족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권위주의정권시절 행해졌던 인권유린 및 민주주의탄압사례들을 재심사해서, 적절한 정의를 세우고, 희생된 사람들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대대적인 국가사업기관이었다.

훼손된 민주주의와 인권을 바로 세운다는 대의명분에 반대할 사람은 없었고, 좌파정권에서 시작된 이런 노력들은 그 후 우파정권에서도 계속 진행되었다. 그 결과 피해당사자들에게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 보상이 시행되었다.

예를 들어, 이명박정권이 들어섰던 2008년부터 박근혜정권 초기인 2013년까지 과거사와 관련해서 179건이 무죄판결 받았으며, 총 2500억원 규모에 달하는 피해보상이 이뤄졌다. 가장 큰 피해보상금을 받은 사례는 ‘민청학련’ 사건과 ‘인혁당’사건 피해자들로 각각 수백억원이 넘는 정부피해보상금을 받았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시민사회에서는 ‘과거사진상규명’ 또는 ‘과거사’와 관련된 제하의 시민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문제의 시작은 일제시대 당시의 인권유린문제로 출발해서, 권위주의정권들의 인권 및 민주화 압제행위로 마무리되었다.

엄청나게 풀린 보상금과 배상금은 시민사회 내 일종의 산업카르텔을 형성했다. 문민정권이후부터 시작된 배상과 보상의 시민사회 산업카르텔의 흔적은 박근혜정권 하에서만, 누적된 재심청구사례와 새로 등장한 재심청구사례들을 합쳐서 약 1천여건이 넘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증명해 주고 있다.

◇과거사위 보상금 고리로 좌파시민단체와 정치권 결탁

탄핵이후 들어선 문재인정권은 재심청구된 대부분의 과거사 진상기록들에 대해 극히 온정적이었으며, 때로는 부풀려지거나 조작된 상태로 허술하게 심사되어, 좌파시민단체들이 원하는 결과를 쉽게 내어주기도 했다.

문제는 이를 관장하는 시민단체들이 정치권력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사적이해를 추구하는 양태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다. 엄청난 배상금을 놓고 시민단체가 소개하는 변호사와 피해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이익수당 카르텔이 형성되었고, 지급된 국가보상금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파생 시민단체들을 위한 든든한 ‘종자돈’이 되었다.

국가권력에 대해서 시민들의 권익을 지켜주고, 국가와 국민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매체 역할을 담당해야 할 시민단체들이 권력과 결탁하고 사적이익단체가 될 경우, 시민사회는 존립할 수 없다. 결국 국가가 시민사회를 직접 통치하는 전체주의로의 길이 열릴 수밖에 없다.

◇정의기억연대 부패는 빙산의 일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문건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0.5.2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문건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0.5.25

시민사회가 사라지고, 시민들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막아서는 세력이 바로 ‘언론’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언론도 상당부분 국가권력이 장악하고 있고, 언론재벌과 국가권력 사이에서의 보이지 않는 산업카르텔구조가 성립되어 있다.

지금까지 성역으로 존재했던 ‘정의기억연대’가 형성하고 있는 엄청난 부패의 카르텔에 대해서, 현재 언론과 검찰이 개입해 진상을 밝히고 있지만, 이를 막아서고자 하는 정부여당의 기세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늙고 병든 위안부할머니들이 직접 나서서 외치는, 이 서럽고 고독한 진실의 목소리가 묵살되는 순간, 자유대한민국의 존재도 함께 사라진다는 사실을 자유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정부여당의 뒤집기 전략을 온몸으로 막아내어야 하겠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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