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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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그동안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아예 엎어진 운동장이었다며 방송 장악 의지를 서슴없이 드러냅니다. 엎어진 건 운동장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돌아선 민심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 장악 시도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올 7월,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이 한 말이다. 왜 갑자기 언론장악 얘기가 나왔을까?

그 시기 여야는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쟁점 중 하나가 바로 과방위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줄임말인 과방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방송, 정치 고관여층이라면 다들 알겠지만, MBC·KBS 등등 현재의 공영방송은 철저하게 좌파에게 편향돼 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어준·주진우·김종배 등 전 정권에 부역한 이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그 때문, 박홍근은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율이 민심이 돌아선 탓이라고 하지만, 공영방송들이 하루종일 ‘윤까 방송’만 내보내는 현실도 지지율 하락에 일조했으리라.

하지만 공영방송의 좌파화가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었다. 예컨대 KBS 사장은 이사회에서 결정되는데, 총 11명 중 여권 추천 인사가 7명이다. MBC 사장을 뽑는 방문진에서도 9명 중 여권 추천이 6명이다. 전 정권에서 임명한 이사들의 임기가 남아있어 편향된 방송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 여권에 우호적인 이들이 사장으로 임명된다면 얘기가 또 달라진다. 물론 공영방송을 민노총이 장악한 현실을 감안하면 사장 하나 바뀐다고 갑자기 친정부 방송이 될 것 같진 않지만, 최소한 지금보다 더 공정한 방송은 될 수 있으리라. 민주당의 고민은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가뜩이나 실력도 달리는데 방송권력마저 잃어버린다면, 당분간 재집권이 불가능해지잖은가? 그래서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방송권력의 영구 장악을 획책했고, 민주당 정청래가 과방위 위원장을 맡는 건 이 과업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 국민의힘이 이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법사위와 행안위도 나름의 필요성이 있기에 과방위원장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결과가 12월 2일에 있었던, 다음 사태였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사장 임명 방식을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사 사장을 이사회 대신 21명으로 늘어난 ‘운영위원회’에서 뽑자는 것, 문제는 이 위원회가 미디어 학회·시청자위원회·방송기자협회 등등 좌파 일색의 단체들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 사장은 영원히 좌파들 입맛에 맞는 이만 임명될 수밖에 없다. 어이없는 사실은 민주당이 이와 똑같은 방송법 개정안을 2016년에도 발의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개정안은 없던 게 됐다. 감사원을 동원해 보수 쪽 이사들을 해임한 뒤 방송사 사장을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바꿨기 때문이다.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좌편향 방송이 집권 기간 내내 펼쳐졌던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방송권력을 등에 업고도 지난 대선에서 패하자 민주당이 다시 들고나온 게 5년간 서랍에 넣어 둔 방송법 개정안, 사정이 이런데도 원내대표란 자가 국민의힘더러 "언론장악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협박을 해대니, 그 후안무치에 기가 막힌다.

민주당이 이러는 게 처음은 아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검찰 수사권을 빼앗으려는 검수완박 법안이다. 현 정권을 향해 검찰공화국 운운하지만, 진정한 검찰공화국은 바로 지난 정권이었다. 말 잘 듣는 검사들을 사냥개처럼 부려가며 보수 쪽에 편향된 수사를 했지 않은가? 그러다 선거에서 지고 나서 검수완박법을 부랴부랴 통과시켰으니, 이것 역시 어마어마한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언제까지 저들의 횡포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 그래서 말씀드린다. 이제 국민이 나설 때라고. 야당의 입법독재를 막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는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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