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의 구속은 이번 사건 조사의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서욱 전 국방장관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의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초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여야가 서 전 실장의 구속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도, 수사 범위가 전 대통령 문재인에게까지 확대될 것인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웠기 때문이다.

문재인 씨는 서 전 실장의 구속을 앞두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당시 자신이 ‘국방부·해경·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했으며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법적 책임을 의식한 탓인지 ‘보고를 승인’하고, ‘판단을 수용’했다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결국 피살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판단한 최종 결정권자는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문씨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문재인 씨를 조사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다. 안보 관련 이슈만 해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외에 2019년 탈북선원 강제 북송 사건이 있고, 사드와 관련해 중국에 매국적인 3불 약속을 한 것도 밝혀야 한다. 대북 전단 금지법은 문씨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졌고, 북한 김여정은 공개적인 협박을 통해 사실상의 ‘입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탈법적인 탈원전이나 울산 시장선거 개입,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올라야 한다. 노골적인 민노총 옹호 등 반기업 친노조 행보, 부동산 정책의 왜곡,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 코로나 방역, 강제적인 근로시간 단축 등,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정책의 타당성을 훼손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은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수사의 손길을 의식했는지 ‘도를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것은 국민을 향한 오만방자하고 무례한 협박이다. 이런 협박에 굴복하는 것은 법치에 대한 모욕이다. 검찰은 당장 문재인 씨를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