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 北호응 가능성 0%" vs "독자적 사업 지속해야"
"남북협력, 北호응 가능성 0%" vs "독자적 사업 지속해야"
  • 한삼일 기자
  • 승인 2020.0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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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이 27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제1회 전파(前波)포럼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무엇을 남길것인가'를 개최했다.(통일부 제공)© 뉴스1

정부가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남북협력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이에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만이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이 27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한 제1회 전파(前波)포럼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서는 보수·진보계 전문가들 모여 이같은 의견을 펼쳤다.

정부는 최근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연결 사업을 추진해 남북 철도협력 사업에 힘을 싣고 있으며, 대북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통일부는 5·24 대북조치 10주년을 맞아 5·24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장관과 차관은 최근 남북 접경지역을 방문하기도 했다.

북한의 호응이 없지만 정부는 북한에 남북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셈이다.

이날 보수 성향의 전문가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정부가 5·24 조치 실효성 상실, 남북협력법개정 등에 나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 "이런 가운데 북한이 호응을 할 이유가 없으며,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정부가 북미관계의 '촉진자'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남북관계 개선을 가능한 부분을 찾아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 전략적 계산하에서 어떻게 제시된 것인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문재인 정권 3년간 확실히 (남북관계가) '돌파'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다보니 북한도 한국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로 떠올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바라보고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며, 미국과의 조율을 더 강화하고 한국이 (남북협력사업 관련) 이야기를 할때 미국이나 중국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줘야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적 성향의 김 원장과 최 부원장이 남한의 독자적 남북협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반면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은 독자적인 남북협력이라도 지속적으로 해야한다고 의견을 냈다.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대책들은 북미관계가 정말 꽉 막혀 있어서 제시된 안들"이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국내적인 상황이라도 해보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남북을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게 의료보건, 인도적 사업"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이산가족 화상상봉은 충분히 지금의 상황에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북한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통일부를 포함해 외교부, 국방부, 민관이 함께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언급하며 핵 개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서도 보수와 진보 성향 학자들의 의견이 갈렸다.

보수 성향의 윤덕민 한국외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꿈을 꾸듯 남북관계 화해 모드, 북미간 정상회담까지 이뤄지는 2~3년간의 기간이 있었지만 북한의 핵 개발, 고도화는 멈춘적이 없다"면서 "김 위원장은 결국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 미국과 협상에서 마지막 승부수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철도사업,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외치는 것이 공허하게 느껴진다"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어찌 지킬 것인지 플랜B(차선책)를 만들어야 하며,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북한의 인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대로 서주석 책임연구위원은 "군사적 대비책, 외교협력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한다"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19 협력에 이어 인도적 지원 등 우리가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전파포럼은 우파나 좌파와 같이 보수와 진보 성향에 매몰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세우자는 의미를 갖는다.

조동호 전략연 원장은 '전파포럼' 의미에 대해 "보수나 진보를 떠나 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정책을 제시해 앞으로 전진하자는 의미로 포럼의 이름을 '전파'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jayo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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