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청광장서 ‘폐기촉구 시민대회’...35개단체‧2000명 참석
차금법·개정안 문제점 묘사하는 청년들 퍼포먼스·영상도 선봬

“편향된 인권의식 심어줘 청소년들의 정서가 크게 오염될 것”
“합의없이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로...배려와 공감을 강요”
“反 종교‧사회‧국가‧자유정책적...이런 법들 반드시 철폐해야”

3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열린 ‘2022 교과과정 개정안 폐기촉구 및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시민대회’ 참석자들의 모습. /주최측
3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열린 ‘2022 교과과정 개정안 폐기촉구 및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시민대회’ 참석자들의 모습. /주최측

‘성 정체성’ ‘역사 왜곡’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이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제2의 수도인 부산에서도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지난 3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가 주최한 ‘2022 교과과정 개정안 폐기촉구 및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시민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집회에는 뜻을 같이하는 부산의 35개 시민단체와 2000여 명의 부산시민들이 참석해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각종 공연과 발언,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 안용문 상임대표의 개회사와 박경만 사무총장의 성명서 낭독이 있었으며, 교육계 연사로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애스 대표), 조금세 회장(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회장, 전 부산교총회장), 강재철 교수(부산교총회장) 등이 발언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는 수많은 독소조항들이 가득 담겨 있다. 비상식적인 교육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며 “이러한 교육안이 통과돼 학교에서 잘못된 교육 내용을 가르친다면 아이들에게 편향된 인권의식을 심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정서가 크게 오염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교육이 무너지면 전체 사회가 무너진 사례를 영미권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취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서 남성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여성목욕탕에 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게다가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스포츠 대회에서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하여 양심의 자유가 침해될 여지가 있다”며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공감을 강요한다. 초등학교 교육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강조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나중에서야 슬쩍 고등학교 교육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성소수자’가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소수자’는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등장하지 않고 성소수자는 동성애와 양성애뿐 아니라 소아성애, 시체성애와 같은 변태적인 성적지향을 가지는 사람까지도 포함한다”며 “결국 사회적 합의 없이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로 교육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전적인 배려와 공감을 강요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종교계 인사들도 이날 발언했다. 천주교‧불교‧개신교계에서 김계춘 신부(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지도신부), 박종덕 스님 (한국범불교도연합 부산지부장),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가 각각 나서 ‘2022 교과과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손현보 목사는 “지난 9월 캐나다 집회를 갔다 왔는데 충격을 받았다. 캐나다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교과서에도 그것이 실행되고 있고, 교회에도 공문을 보낸다. 공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성평등에 어긋난다. 주기도문을 외우지 말라’고 돼 있다”며 “차별금지법과 그와 관련된 법들이 통과되고 나면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시민들은 들고 일어나 반종교적, 반사회적, 반국가적, 반자유정책인 이런 법들을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차별금지법과 현 교과과정 개정안의 문제점을 묘사하는 청년들의 퍼포먼스와 영상 상영도 이날 진행됐다. 퍼포먼스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충격적인 상황을 연극 형식으로 풀어내며 해당 법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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