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단독 원구성도 가능" 경고…통합 "협치 대신 기습공격" 반발
민주 "단독 원구성도 가능" 경고…통합 "협치 대신 기습공격" 반발
  • 한삼일 기자
  • 승인 2020.06.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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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후 첫 주말인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0.5.31

국회법에 따라 21대 국회를 5일 개원하고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한 원칙론에 미래통합당은 "의회독재에 모든 비상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177석이라는 수적우위를 통해 단독 원구성도 가능하다는 압박 카드를 흔들며 야당의 태도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5일 법이 정한 날짜에 반드시 개원하겠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개원한다"고 못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개원 방침을 분명히 하며, 6월 2일 오전 10시로 국회 개원 관련 당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하고, 8일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을 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1987년 개헌 이후 치러진 8번의 국회 개원식에서 모두 현직 대통령이 연설을 한 바 있다.

아직 기싸움 수준인 여야 갈등은 민주당이 단독 원구성을 강행할 경우 폭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 원구성 가능성에 대해 김 원내대표가 직접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과반을 확보한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에서 야당에 양보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을 들어 연일 야당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이름을 적어내 선출하게 돼 있어 과반을 차지한 여당이 강행 처리하기로 하면 단독 원구성도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민주당은 177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야당이 인정하고 이에 걸맞은 원구성 협상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 과거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야당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 판이 달라졌으니 게임의 룰도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국난 앞에서 국회가 원구성 법정시한도 못지켜 국민들을 실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대의명분도 들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특정 정당이 과반이 안됐을 경우나 과반을 겨우 갓 넘겼을 때의 국회 의석 분포와 (지금처럼 민주당이 압도적 177석을 확보한 상황과) 동일하게 국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과거 상황과의 비교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지난 27일 당선인 워크숍의 '상임위 독식' 발언에서는 한발 물러서 "협상을 하겠다"고 했다. 다만 여전히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에 할애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일축했다.

여야의 핵심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직을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면서 일단 오는 5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뒤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자고 제안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직은 관례적으로 야당이 가져갔다는 점, 국회의장단 선출도 원구성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점을 들어 버티기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을 마친 후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20.5.29

 

 


미래통합당은 이날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격분하며 "의회 독재"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21대 협치 국회 시작을 기대하던 국민과 야당을 기습공격한 여당'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민주당 지도부가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본회의 표결로 싹쓸이하겠다, 원구성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일요일에 야당을 기습공격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공존과 상생, 21대 국회의 경건한 시작을 기대하고 있던 국민과 야당에 대한 도발"이라며 "국민은 국회에 일하라고 한 것이지 여당 혼자 다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77석의 기고만장한 여당에 대해 국민의 충고를 전한다. 국회는 삼권분립 헌법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하는 여야의 공동체이자, 영원한 여당도 영원한 야당도 없다"며 "오만한 다수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153석을 얻었지만 81석에 불과했던 통합민주당과의 협치를 선택했다"며 "원 구성 갈등으로 개원까지 82일이 걸렸지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을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야당과 함께 새 국회를 시작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단독 임시회 소집, 국회의장 표결처리, 상임위원장 싹쓸이 주장은 지난 30여년간 대한민국 국회의 협치 전통을 일거에 짓밟겠다는 것"이라며 "무소불위의 여당이 지금과 같은 식으로 밀어붙인다면 우리 당은 의회독재로부터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비상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역대 국회는 여야 대표가 용단을 내려 협치해왔는데 21대 국회 들어 수적우위로 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신의의 문제"라며 "절차를 밟아 정도를 가야 한다"고 민주당에 불만을 드러냈다.

 

 


jayo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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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덕 2020-06-02 15:01:45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 모순된 주장이 많으나 한가지만 지적한다. 원구성에 성의를 가지고 임할 것이다. 지금도 법조문이 많아져서 전문가도 모를 지경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법전이 배로 두꺼워져야할 것이다. 첫째는 법대로 하는 것이고 문제가 없으면 전례에 따르는 것이 순리다. 집권여당이 먼저 떼를 써 문제를 만드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사로 책망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