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법 개정…北기업, 남한서 영리 활동 가능해질까
남북교류법 개정…北기업, 남한서 영리 활동 가능해질까
  • 김한솔 기자
  • 승인 2020.0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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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경기도 파주 DMZ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회관 옥상에서 본 북한 기정동 마을 넘어 보이는 안개 낀 개성공단. 2020.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30년 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 주목된다.

1일 통일부가 공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제18조의 3에 남북 경협 활동 등을 정의한 '경제 협력사업'이 포함됐다.

이 조항에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 기업이 북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북한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등 영리활동이 가능하며, 상대방 주민을 고용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Δ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 공동 투자 후 이윤을 투자비율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 받거나 투자원본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 받기로 하는 행위(증권·채권·토지·건물·지식재산권·광업권·어업권·에너지개발) Δ상대방 지역에 상대방 지역 주민 이외의 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행위 등이 가능하다.

사실상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고시인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규정의 내용에 근거해 상향 입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새로운 규정을 신설한 게 아니며, 경제협력사업 이외에도 사회·문화·협력사업·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등 기존 고시 내용을 상향 입법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미국 주도 대북 경제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따르면 회원국은 자국 내 북한 기업체나 개인들과 기존 및 새로운 합작사나 협력체를 개설, 유지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이를 놓고 북한기업이 당장 남한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향후 남북 합작사업의 법적인 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서 '법적 제도' 마련에 나서는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존 고시를 법제화하는 것을 두고 '국제 대북제재에 구멍이 나는 것' 또는 '나지 않는 것'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대북제재를 깨고 법을 집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법 집행과 대북제재를 준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실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도 기존 통일부 고시만으로도 우리나라 기업이 북한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북한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기존에 이러한 남북경협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남북관계 경색, 북한의 무호응, 국제사회의 제제 등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통일부는 남북 경협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남북교류협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고 북한의 호응이 없다면, 우리나라 기업이 북한에서 또는 북한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우리 정부가 북한 측에 일방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면서 과도하게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비판은 나온다. 여상기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남북 간 교류협력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이 갑자기 남북관계에 속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지난 5월 28일 마쳤으며, 연내 정부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khs91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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