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법대로’ 대응에 민노총 주도 총파업 동력 상실
업무개시명령 후 화물기사 10명 중 7명이 업무복귀 의사
시멘트 물동량 80%·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 50% 회복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제54회 국가 조찬기도회에 참석, 기도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제54회 국가 조찬기도회에 참석, 기도하고 있다. /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화물연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원칙적 대응이 성과를 거두면서 6일 예고된 민노총 총파업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까지 낳고 있다.

윤 대통령은 법에서 정해진 내용에서 예외를 요구하는 것을 들어준다면 법과 원칙의 권위가 떨어지게 된다는 최초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더이상 떼를 써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현실을 노동계에 자각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시멘트 운송업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안을 의결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고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운송면허가 박탈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자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화물기사 10명 중 7명이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화물 분야 운송 거부자 2500여 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기사들에게 일일이 우편(등기)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보내고 있다.

지난 3일까지 운송업체를 통해 주소를 확보한 화물 기사 455명에게는 명령서를 등기로 보냈다. 주소를 확보 못한 기사 264명에겐 문자로 명령서를 보낸 뒤 업무 복귀를 독촉하는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264명 중 185명이 전화를 받았고 이 중 175명이 "복귀하겠다" "이미 복귀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복귀 의사가 없다"고 나온 기사는 10명에 불과했다. 문자로 명령서를 보낸 화물기사 중 66%, 전화통화까지 연결된 기사 중 95%가 파업을 풀고 운전대를 다시 잡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시멘트 화물 기사는 80%가량이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조합원이다.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원치 않는 파업에 참여하는 바람에 일감이 사라져 소득이 끊긴 기사들은 "화물연대의 파업 동참 협박 때문에 운행을 못 하고 있었다"며 "안전만 보장된다면 즉시 운송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례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서 화물연대의 파업 대오는 사실상 와해됐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비조합원 운송기사를 노려 쇠구슬을 발사하는 등 화물연대의 테러행위도 있었다. 하지만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 용의자를 체포했다. 또 화물차에 경찰관이 동승해 호위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했다. 이런 조치로 시멘트 물동량은 5일 기준 평상시의 80% 수준까지 회복됐다.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시의 절반정도로 회복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화물연대가 오히려 먼저 협상을 제안하고 나서고 있다.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은 지난 주말인 3일 정부 고위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을 제안했다. 그러나 애초에 윤석열 정부에 흠집을 내겠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한 파업이기 때문에 야당과 민노총은 화물연대의 협상을 말리며 파업을 지속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파업이 약화되며 민노총 전체의 투쟁동력도 확 줄었다. 지난 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는 겨우 3000명 남짓한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지난 7월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참석인원인 약 3만명과 비교하면 10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그나마도 참가자 대부분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시멘트 공급 차질로 일감이 끊긴 건설노동자들이었다.

거기에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 지회가 조합원 투표를 통해 지난달 30일 민노총 탈퇴를 결정했다. 그리고 철도 노조·지하철 노조·서울대병원 노조는 파업을 개시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노사 협상이 타결되었다. 민노총이 끼어들 여지조차 주지 않은 셈이다.

민노총이 6일 전국 총파업을 개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하지만 이미 투쟁 동력을 많이 상실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의 효과를 확인한만큼 추가로 철강·조선 분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확대 발동할 태세다.

이런 원칙적 대응에 국민들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 5일 기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 주 대비 2.5%p 상승한 38.9%로 40%에 육박했다. 이 여론조사를 수행한 리얼미터의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업무개시 명령’ 등 원칙적인 대응이 긍정 평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동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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