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없이도 개원 본회의 5일 열린다…여야 수석 회동에도 협상 불발(종합)
野 없이도 개원 본회의 5일 열린다…여야 수석 회동에도 협상 불발(종합)
  • 김한솔 기자
  • 승인 2020.0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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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게시판에서 국회 직원들이 제379회 국회(임시회) 소집 공고문을 붙이고 있다. 2020.6.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을 굳히면서 오는 5일이 국회 개원 본회의 개최가 기정사실이 됐다.

이렇게 되면 17대 국회 이후 국회법상 국회 개원 시한(국회 임기 개시 후 7일)에 열리는 개원 본회의로 기록될 전망이다. 다만 이 때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1야당이 빠진 '반쪽 개원'에 그치게 된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개원 시한을 이틀 앞둔 3일까지도 원 구성 관련 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갔다.

김영진 민주당 총괄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통합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1시간 가량 만나 의견을 교환했지만 원 구성과 관련한 이견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2일) 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의원 소속 의원들과 함께 21대 국회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함에 따라 사흘 후인 오는 5일 임시국회 소집이 공고된 상태다.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대로 임시회 소집일인 5일 본회의까지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을 굳히며 통합당에게 협조를 압박해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5일에 의장단을 선출할 것"이라며 "국회 문을 여는 게 협상과 양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분명하게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주에는 상임위원회 구성도 완료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에 착수해 일하는 국회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과 상견례를 겸해 만난 자리에서도 "(개원은) 원래 6월 5일에 하도록 돼 있는 거라서 기본적인 법은 지켜가며 협의할건 협의할 것"이라고 본회의 강행 불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남을 갖고 인사를 하고 있다. 2020.6.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원 구성 협상부터 완료돼야 5일 본회의에도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 선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원 구성 협상의 지렛대가 없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선출된 지 2일 이내에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이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치할 수 있다. 상임위가 구성되면 본회의에서 표결로 상임위원장 선출이 가능해져 민주당이 주장하는 18개 상임위원장 독식도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통합당은 원 구성 협상부터 마치자고 주장하면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이번엔 여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개원 문제"라며 "이 대표께서 7선으로 의회 관록이 가장 많은 분이니 과거 경험을 통해서 빨리 정상적으로 개원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빨리 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 다음에 원 운영은 종전과는 달리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난 뒤에는 일정 부분 협조가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추후 통합당이 5일 본회의 참석에 협조한다면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는 법정 시한인 8일 전까지는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된 추가 협상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법정 시한에 맞춰 국회의장단을 선출해 '늑장 개원'을 피한 이후에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협상을 이어간다는 생각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일각에서 쟁점인 법사위원장을 임기 4년 중 전반기와 후반기로 양당이 나누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20대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장단이 구성되더라도 상임위원회 배분 여야 협상 절차를 한달이고 두달이고 밟는 게 우리 여당 원내대표단의 방침"이라며 "검찰개혁 등 중대 현안들을 여당이 계속 주도해왔고 이런 사안의 성격을 볼 때 2년 정도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단독 개원 본회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날 의총에서 당 원내지도부는 원구성 협상 전략과 5일 본회의 참석 여부 등에 대한 대한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khs91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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