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내외 단체들, 6일 ‘서울대 인권선언문’ 공표 중단 촉구 집회
“제정한다면 독재적 이데올로기 호도하는 반민주주의적 사건 될 것”

6일 서울대 내외 단체들이 서울대 본부 앞에서 '서울대 인권선언문' 공표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주최측

최근 서울대 오세정 총장이 다수의 학내 교수들과 동문‧학부모‧학생, 그리고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인권선언문’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대 내외 단체들이 이 선언문 공표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6일 오전 ‘자유와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 모임’, ‘진정한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 연대’, ‘서울대학교 기독교수협의회’, ‘서울대학교기독교총동문회’, ‘서울대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서울대트루스포럼’, ‘동성애반대전국교수연합’, ‘진평연’, ‘복음법률가회’, ‘백만기도서명 인권윤리포럼’ 등 단체들은 서울대 본부 앞에서 이같은 집회를 열고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작금의 논란의 대상인 ‘서울대 인권헌장’의 독소조항들은 서울대학교가 건전한 학문과 교육의 공동체로 발전하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또한 ‘인권헌장’을 지지하는 서울대의 ‘인권선언’이 공식적으로 발표된다면, 이는 서울대를 젠더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독재적 성정치의 실험장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서울대학교가 양심과 사상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자유로운 표현과 토론의 공동체로서 진정한 대학의 가치를 수호하는 선도적 대학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서울대의 모든 구성원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서울대가 대한민국 어느 대학에도 없는 전체주의적 ‘인권헌장’을 제정한다면, 이는 서울대 역사에 큰 오명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을 독재적 이데올로기로 호도하는 반민주주의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서울대 인권헌장은 국내외 어느 대학에도 없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규범”이라며 “인권헌장은 형식적으로는 정관과 학칙 아래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관과 학칙에 못지않은 (또는 그 이상의) 서울대학교의 보편적ㆍ근본적인 규범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는 인권헌장이 사실상 명실공히 서울대학교 최고 권위의 규범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내외의 어느 대학에서도 이와 같은 대학 최고의 권위와 실효적 징계 권한을 갖는 인권 규범은 없다”며 “서울대 인권헌장은 특별히 그 구성원들을 위해 이미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규정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형식으로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을 좌지우지 하는 중대한 학내 규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포괄적 차별금지 규범을 학내에 굳이 제정할 필요가 없다”며 “서울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준하는 인권헌장 제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서울대 당국과 구성원들에게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절차로 서울대학교 인권선언을 발표하고 인권헌장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서울대와 한국의 대학 사회를 젠더 이데올로기의 선전장으로 만들려는 인권헌장을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 ▲‘서울대에서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탈하고, 진리 탐구를 가로막는 인권헌장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등의 세 가지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대 학내 게시판들에 '서울대 인권헌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자보들이 붙어 있다. /주최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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