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51개 부처 직제 일괄 개정에 나선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나머지 부처 직제도 이달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민관 합동 정부조직 진단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윤석열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해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개편하거나 그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조직 운영체계를 통합·재편해 정비한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장기전략국이 미래전략국으로 개편된다. 재정혁신국은 재정정책국으로, 재정기획심의관은 재정건정성심의관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대학정책 관련 부서인 고등교육정책실이 인재정책실로 개편된다. 디지털교육담당국인 디지털교육기획관이 신설된다.

행안부는 지역발전정책관이 균형발전지원관으로, 지역혁신정책관은 지역기반정책관으로 바뀐다.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데이터과가 신설된다.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정책실이 안정적 먹거리 공급을 담당하는 식량정책실로 바뀐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도 신설된다. 또 차관보가 폐지되고 농업혁신정책실이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시조직인 소부장협력관을 산업공급망정책관으로 개편하면서 종규조직으로 전환화고 원전전략기획관을 한시조직으로 신설한다. 2년 한시 신설이며 산업공급망 추진체계 안정화와 원전 수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담겼다. 존속기한이 끝난 신통상질서전략실은 폐지된다.

국토부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해 자동차정책관이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명칭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변경해 창업벤처혁신실로 이관한다.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정책실로 옮긴다.

정부는 이번 직제개정을 통해 통합활용정원을 본격 시행한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인력 풀로 관리하는 제도다. 전체 국가공무원 약 75만명 중 현장·민생 분야나 특수분야종사공무원을 제외한 11만명을 대상으로 5년간 5%인 5500명을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정원 범위 내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인력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직제개정에는 지난해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에 이미 반영된 2022년 정기직제 4분기 배정분 38개 부처 1752명도 함께 증원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최근 행정환경 변화, 정부 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부담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통합활용정원 감축 인력 범위 내에서 국정 운영을 위한 신규인력 수요에 대응토록 관리해 현 수준의 정부인력 규모를 유지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