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는 순한 양, 국민과 야당에는 맹수인 정권
北에는 순한 양, 국민과 야당에는 맹수인 정권
  • 장자방 논설위원
  • 승인 2020.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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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출처: 중앙일보] 이해찬 “금태섭 경고, 강제당론 어긴 탓…가장 낮은 징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출처: 중앙일보] 이해찬 “금태섭 경고, 강제당론 어긴 탓…가장 낮은 징계”

의회 권력을 완전하게 장악한 민주당의 독주,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해찬은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이후, 첫 번째 가진 의총에서 그동안 잘못된 현대사의 왜곡된 것들을 하나씩 바로 잡아나가겠다는 말로 현대사에 대한 판 갈아엎기를 공언했다.

이해찬의 현대사 왜곡 발언은 과거 좌파 운동권 출신들이 줄곧 주장해온 그들만의 역사관으로 바꾸어 놓겠다는 뜻이다. 즉 이승만 이후, 자유 우파 진영에서 기록된 모든 현대사를 뒤집어 엎어 좌파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함의가 담겨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해찬과 좌파세력이 인정하는 대통령은 조선 정조 이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세 사람밖에 없으므로 그 외 대통령은 당연히 부정적 역사의 인물로 각인시킬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차기 대선이 있는 2년 남짓 동안 요란한 과거사 뒤집기를 통해 좌파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회 여론을 호도해 나가면서 체제변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것이 5,18 광주 왜곡처벌법 추진이다. 실제 이 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5.18에 대해 함부로 입을 놀리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참으로 합리적 의혹을 주장하는 지식인들과 논객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담긴 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외에도 4.3 제주사건, 여순 반란사건, KAL기 공중 폭파사건, 세월호 재조사, 한명숙 불법뇌물 사건 등도 집권세력이 뒤집기를 시도하는 사건들이다.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은 본보기로 이미 희생양 한 사람 만들어 두었다.

◇금태섭 징계가 시사하는 것


사진은 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과 금태섭(오른쪽)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그 사람이 바로 금태섭 전 의원이다. 지난 국회에서 금태섭은 조국의 파렴치한 삶의 궤적을 비판하다가 친문 강경 지지세력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데다 자신의 소신에 따라 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고 하여 당내 공천 경선에서 새파란 여성 아마추어 출신에게 패배하여 공천 탈락까지 당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해 총선에 출마조차 못 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혹한 정치적 징벌에 해당되는 일이 분명한데도 민주당은 기어코 윤리심판원까지 열어 징계를 단행했다. 민주당이 금태섭에게 징계를 내린 이유는 ‘당론에 반하는 표결을 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사실은 정치적 보복이었던 셈이다.

금태섭에 대한 징계는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조국과 윤미향 같은 파렴치한 ‘내로남불’ 행태가 또 나오더라도 절대 다른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경고다. 동시에 집권세력이 앞으로 과거사 파헤치기를 통해 현대사를 뒤엎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편집하더라도 이에 대해 다른 소신 발언이 나오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강제당론이라는 미명으로 다른 소리를 막겠다는 것은 성과 이름도 다르고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 177명에게 단 하나의 입과 생각만 용인하겠다는 발상이다. 파시즘을 연상케 하는 섬뜩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러면서도 걸핏하면 민주주의를 운운하고 민주정당이라고 노래 부르는 정당이 바로 집권여당 민주당의 현주소다.

금태섭은 자신의 징계에 대해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항변했지만, 반향 없는 메아리에 그치는 이런 모습이 운동권 출신들 위주로 구성된 집권 여당의 참모습일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국민은 불법을 준법으로, 불의를 정의라고 둔갑시키는 장면을 숱하게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

민주당의 이중적 행태는 야당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 국회에 동참 안 해도 단독 국회를 열어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한다. 또 여차하면 상임위원장도 전부 독식하겠다며 야당은 무조건 굴복하라고 겁박하고 있다.

◇강력한 비대칭무기인 대북전단 금지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의 행태는 자신들과 좌파세력이 그토록 저주하고 비판했던 유신 시절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독재 근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이해찬의 현대사 부정 발언, 윤미향의 뻔뻔스러움, 최강욱의 재판정 적반하장에서 보듯, 21대 국회는 이성보다는 비이성이, 상식보다는 비상식이, 협상보다는 독선과 독주가 판을 치는 국회로 추락하는 광경을 매일 목격하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여정이 남한에서 보내는 전단 살포에 대해 격하게 반응하자 청와대는 삐라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위라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고 통일부는 대북전단 중단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 김여정 소리만 나오면 왜 그토록 쩔쩔매는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대북전단 살포는 김여정이 개성공단 철수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그 어떤 무기보다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비대칭 전략무기로서 오히려 권장해도 시원찮을 판에 김여정 한마디에 납작 엎드리다니 세상이 참으로 말세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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