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법사위 분리, 50명 규모 법제특위가 체계자구 심사"
통합당 "법사위 분리, 50명 규모 법제특위가 체계자구 심사"
  • 김한솔 기자
  • 승인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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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미래통합당은 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상설 법제특별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나누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법제특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사법위는 법원과 법무부 등 고유 사법행정을 소관하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를 둘로 나누면 여야 입장이 바뀔 때마다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지난 20대 국회 동안 58% 법안이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수정됐고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체계자구 문제로 법사위에서 폐기된 법안이 56개나 된다"며 "그렇게 엄격한 과정을 거쳐 통과된 법률도 해마다 10개 넘게 위헌 결정을 받는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자구 체계 심사 기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통합당이 구상하는 법제특위는 법안심사 소위원장들을 당연직으로 포함하고 여야 의원 50명으로 구성된다. 법제특위가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 중 상충되는 체계를 바로 잡고 반헌법적 법률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미리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현재 법사위보다 훨씬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현재 법사위에서는 7명의 법사위원이 모든 법안 심사를 담당하고 있어 법사위가 '과도한 발목잡기'를 반복한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왔다.

최 원내대변인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정말 독하게 법사위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 사례가 많았다"며 "과거 자신들이 그랬기 때문에 통합당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걱정 않아도 된다. 통합당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06년 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며 "당시 한나라당(통합당의 전신)에서 법제에 정통한 의원 30여명이 동시에 냈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둘로 쪼개는 이같은 대안을 민주당 측에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특위가 상원 기능을 하게 돼 국회 입법 처리 지연 현상이 심화될 것"을 이유로 들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상원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또다른 특위인 예결특위가 상원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자는 제안은 '옥상옥' 상원 역할을 해온 법사위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과 배치되는 일이라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대입장을 또한번 분명히 했다.


khs91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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