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서울청사 앞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면 폐기 촉구’ 기자회견
“성혁명·신사회주의 담은 내용 바뀌지 않아...학생들에게 독극물 주입”
“국민 의견 수렴...충분한 시간 두고 집필진 교체해 새로 만들 수 있어”
“대통령실·교육부가 심각성 인식 못한 채 밀어붙이려는 모습에 분노”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반동연·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전학연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면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반동연·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전학연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면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우리는 솔직히 윤석열 정부 교육부에서 위헌·위법적인 교육과정 예고안을 철회하고 새롭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국가교육위로 넘기려는 사실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성 정체성 논란과 역사왜곡 문제 등을 안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반대 여론이 전국 각지에서 들끓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는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이날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면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금까지 많은 학부모와 국민들이 대규모 집회와 기자회견, 수십 회의 1인 시위를 통해 강력히 반대해 왔음에도 윤 대통령의 교육업무를 보좌하는 안상훈 사회수석, 이주호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지정한 12월 31일 고시시한을 내세워 올해 안에 성혁명 교과과정 고시를 확정 강행하려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용어가 수정됐지만 성혁명 사상, 신사회주의혁명 이념교육을 담은 내용이 바뀌지 않았기에 우리는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는 건 독극물을 주입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많은 법학자와 법률가들의 법률검토를 거쳐 훈시 시한을 넘겨도 문제 없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강행하려는 건 불순한 성혁명 이념세력들의 의도에 편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과정을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정하려고 한다면 집필진을 교체해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또한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아 반대하지 않았으나, 이제 발견하여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저항하는 이상 잘못 들어온 것은 언제 들어 왔어도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결정하고 관여할 문제를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자기들 선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리어 대통령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준다면 결국 잘못 보좌하는 결과가 된다”고도 했다.

더불어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교육위로 넘긴다고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며 “1달도 채 안 남은 촉박한 일정에 쫓기듯 일부 수정하는 시늉만 하다 통과시키게 될 경우 이를 반대한 학부모와 국민, 기독교계의 반대는 강도를 더해갈 것이다. 나라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전교조를 무서워하여 피하려다 도리어 학부모와 국민, 기독교계의 거센 저항과 분노를 초래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우리는 특별히 문재인 정부 시기에 만든 교육과정 개정안의 보건 교과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사회, 도덕, 가정 등 대부분의 과목들에 성혁명 이념이 들어가 있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인 양심과 신앙에 따라 반대할 자유를 박탈하는 성독재, 신사회주의 혁명 구현이므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위반인 것”이라며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는 세게인권선언 제26조 3항에 비추어봐도 반인권적인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못된 성교육으로 정신과 육체를 망치지 말고 올바르고 건강한 윤리의식을 지닌 인격체로 교육시켜 달라는 부모들의 염원을 짓밟아선 안 된다. 더욱이 교육과정 개정안은 집권 여당과 윤 대통령이 제정을 반대한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내용을 구현하는 도구가 되기에 절대 반대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교육부에서는 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무조건 밀어붙이려는 모습을 보여 참담한 심정이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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