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8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운행을 멈춘 화학물질 운반차가 줄지어 서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15일째 계속된 이날 산업·경제 피해의 심각한 피해를 우려해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했다. /연합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멘트 분야 외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는 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 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의 명분없는 운송거부 장기화로 산업과 경제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난달 29일 시멘트에 이어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에 따라 정부는 곧바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나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장 지금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만여 명으로 철강분야 운수 종사자 6000명, 석유화학 분야 종사자 4500명으로 추산된다. 관련 운송사는 도합 240여 곳이다. 정부 86개 합동 조사반은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 명단과 주소를 파악하고 운송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멘트 분야는 업무개시명령 이후 평시 수준을 회복했다. 다만 이번 주부터 철강·석유화학 업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노총은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대응해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가진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 민노총 탄압에 맞선 해법 찾기’ 기자간담회에서 14일 오후부터 전국 주요 거점에서 2차 총파업 투쟁 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7일부터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택배노조 중심의 서비스연맹도 12일부터 동조 파업에 나선다. 21일에는 세종시 공정거래위 앞에서, 22일에는 국회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갖는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