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2023회계연도(2023.4∼2024.3) 방위비를 6조5000억 엔(약 63조 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8일 보도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6조5000억 엔 규모로 방위비가 반영되면, 2022회계연도(방위비 5조3687억 엔) 대비 21% 증액되는 것이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5일 각료들에게 방위력 강화를 위해 5년간 방위비 약 43조엔(약 415조 원)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2019∼2023회계년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반영된 방위비 27조4700억 엔(약 264조 원)보다 약 50％ 많은 액수다.

5년 뒤인 2027회계연도엔 일본정부가 방위비와 안보 관련 경비를 합한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인 11조 엔(약 106조 원) 규모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현재 일본의 방위비는 GDP의 1% 수준이다. 안보 관련 경비에 해상보안청 예산과 방위력 강화에 기여할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 및 공공 인프라 예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가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 조치를 검토 중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증세 시기는 빨라야 2024회계연도 이후가 될 전망이다.

미국 국무부는 7일(현지시간) 일본정부의 방위비 증액 방침과 관련, "방위(비) 지출에 대한 일본정부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에 따른 안보적 도전이 더 심각해졌으며", "동북아지역에서의 위협 가운데 북한보다 큰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 대기업은 방위산업에서 잇달아 철수하고 있다. 수익이 저조하며 수출도 제약을 받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위대 항공기 조종석용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는 시마즈제작소는 방위 분야 매출액이 최근 200억 엔(약 1천900억 원) 안팎에서 정체하자 사업 재편을 검토하고 있다. C2 수송기 등에 들어가는 유압기기를 생산한 KYB, 조종석용 디스플레이 등 계기사업을 해 온 요코가와전기, 조종사 긴급탈출 장비를 생산한 다이셀, 함정을 제조한 미쯔이E&S조선, 육상자위대 기관총을 생산한 스미토모 중기계공업 등이 2020년 이후 철수나 사업양도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일본정부가 이달 개정하는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북한을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된다. "도전"이란 표현이 "중국에 최대한의 경계감을 보이면서도 건설적 안정적 관계를 지향하는 일본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요미우리의 분석이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역시 전략 문서에서 중국의 동향을 "도전"으로 기술한다.

집권 자민당 내 일각에선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존재한다. 일본정부가 국가안보전략의 하위문서인 국가방위전략에서 중국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거론하며, ‘위협’으로 기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했다.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3년 처음 책정한 현행 국가안보전략에선 중국을 지칭한 표현은 "국제사회의 우려"였다. 새 국가안보전략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내용 또한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는 적 미사일 기지 등의 공격이 가능한 ‘반격 능력’ 등을 포함해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내주 각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