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파가 나아갈 길
한국 우파가 나아갈 길
  • 이윤성 정치평론가
  • 승인 2020.06.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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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만이 말한 ‘생존소득’과 ‘소득세 부과’정도는 도덕 해이 막고 예산낭비 없어 고려할 만

-판사·검찰들 문제 많아. 배심제도 등 국민이 최종결정을 내리게 해 그들로부터 재량을 가져와야

-누진세 줄이고 민간 기부문화로 소득재분배 효율 높여야. 친중세력 몰아내야 자유진영 지켜

◇우파의 방향1. 공정한 경쟁과 기회평등, 개개인의 노력을 극대화하는 사회

야당이 조국 사태라는 여권의 총체적 비리와 몰상식을 보여주는 호재가 있었음에도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스스로 갈 길을 못 찾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을 위해서 뛰었던 김종인 씨를 영입했는데, 김종인 씨는 우파의 가치를 버리고 빈부의 격차와 불공정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물질적 자유를 만끽하게 해주자고 한다. 기본소득제까지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이러한 방향은 우파의 방향과 한참 멀어졌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는 공정한 경쟁 하의 기회의 평등과, 이런 기회의 평등 하에서 개개인의 노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이 불공정함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일소해서 기회의 평등을 만들어주면 된다. 이런 공정한 기회의 평등 하에서 개개인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공부하고 일해서 소득을 얻게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우파의 방식이다.

하지만 사회적 불공정함 때문에 소득이 평등하지 않다고 해서 약자에게 물질적 자유를 만끽하게 해주고 이를 위해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것은 너무 나아갔다. 사회주의적 시각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탕발림인 포퓰리즘이고 기회주의적인 발언이다.

많은 정치인들이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대신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방식으로 회유한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주는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결국에는 국민이 내는 세금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열심히 일한다면 기본소득은 세금 내고 돌려받는 절차만 번잡할 뿐 아무 필요없다. 기본소득 때문에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노는 사람은 늘어나 나라의 생산성은 급격히 줄어들어 다같이 못살게 된다.

프리드만이 말한 최소한의 생존소득을 주고 이후에 일정한 비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부의 소득세제 정도는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지 않고 예산낭비가 없기에 고려할 만하다.

정치적으로도 중국의 영향력에 들어간다면 우리 국민들은 자유를 잃을 수 있다. 친중세력을 확실히 비판하고 자유진영에 서야 한다.

◇우파의 방향 2. 부정부패를 일소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부정부패의 일소이다. 우파 정치인들은 과거 친일세력이 공산세력과 싸우기 위해 정부에 기용된 이후 기회주의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문화들은 사회 여러 방면에 모두 있었는데 사법부와 검찰에도 전관예우 등의 비리가 있었고 언론들도 오랫동안 권력과 기업과 결탁하여 촌지를 받고 스폰서를 받기도 했다. 교수와 의사들도 후배와 학생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군대문화에 빠져있었고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서 드러났듯이 좌파들도 부패한 우파세력들과 싸우기 위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을 합리화하기 시작한 이후에 일상생활에서의 비리조차도 합리화했다. 자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고 공직자의 부인이 명의를 빌려 펀드에 투자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기부금을 빼돌려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도 자신이 선하다는 착각에 자신의 모든 행동이 합리화된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괴물이 되었으며 이들도 공정한 기회의 평등을 위한 사회를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고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안되는 사람들이다.

부정부패의 일소를 이야기해야 하나 우파 정치인들은 제대로 못하고 있고 겨우 현정부의 내로남불이나 친북적 성향을 비판하며 국민에게 돈을 좀 나눠주는 것을 같이 고민하는 것에 그친다. 이러한 이유는 이들이 여러 비리에 걸린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김종인 씨도 예전에 뇌물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사람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판사들과 검찰들이 모두 문제가 많다. 이는 이제 배심제도 등 국민이 최종결정을 내리게 하여 그들로부터 재량을 가져와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가진 재량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이 대기업과 결탁하여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보상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러한 공직자들의 대기업, 정치권과의 결탁도 개혁해야 할 문제이다. 학계, 기업조직 등에서의 다양한 갑질도 없애야 한다. 이런 것들을 우파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돈 몇 푼 더 쥐어주는 것은 좌파의 방식이며 이걸로 좌파를 이길 수는 없다.

◇우파의 방향 3. 일선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목소리를 내는 사회

블록체인 전문가에 대한 수요와 연봉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출처: 크립토뉴스
사진출처: 크립토뉴스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의 주요 장관직과 국회의원들을 보면 전문가보다는 운동권 활동을 하면서 선동에 능하던 사람, 권력에 영합하여 뻔뻔하게 잘 싸우는 사람들이 많다. 전문가인 줄 알았던 사람들도 이들에게 부합하여 전문가의 양심을 버리고 그에 따르고 있다. 나라가 잘못되고 있는 줄 알면서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용기있게 말을 못한다.

이들이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보다는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신들 집단의 이익을 위해 똘똘 뭉쳐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지속된다면 나라의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떨어진다. 우파에서는 전문성 없는 정치꾼들의 목소리는 줄이고 일선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

누진세를 줄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키워가야 한다. 국가가 소득 재분배를 위해 세금을 누진적으로 뜯어가서 정치인들이 그 돈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세금을 많이 내는 입장에서 기분이 나쁜 일이다.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도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것으로 추정받으며 돈을 뜯기고 그 돈이 쓰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고맙다는 인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생색을 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주인인 국민들은 각자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한다.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사람은 프리라이더, 거지근성을 가진 사람이다. 사회 시스템이 공정하게 만들어져 기회의 평등이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다면 세금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댓가로 내는 돈이되어야 한다.

생명에 대한 보호의 댓가는 모든 사람이 일정한 금액을 내는 인두세가 될 것이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과 소득을 버는 기회에 대한 댓가는 자신의 재산과 소득에 비례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책임지고 국가에 대해서도 자신이 얻은 편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나라라면 세금은 인두세 내지 비례세의 성격을 가질 것이며, 누진세는 절대 될 수가 없다.

소득재분배를 위한 누진세 제도는 공짜를 좋아하는 국민과 남의 것으로 인심쓰는 정치인들, 남보다 착하게 보이고 정의로와 보이고 싶어하는 학자들 때문에 만들어졌다.

각자가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고 국가의 주인인 자유민주국가에서 소득재분배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지 남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했다. 누진세제도는 도덕적인 목적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누진세는 없애고 소득재분배는 개개인의 뜻에 맡겨야 한다.

부자들이 사회를 위해 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이런 기부를 하면서 공동체를 위해 기여를 했다는데 기쁨을 느끼며 도움을 받은 사람들과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것을 통해 보람과 명예를 느낀다. 소득재분배를 위한 누진세는 부자들로부터 이런 기회를 빼앗아간다.

그들이 정당한 방법을 통해 재산을 모았다면 그들은 누진세 때문에 이러한 기쁨과 찬사를 받을 기회를 빼앗긴 것이며 이 영예를 남의 것으로 생색내기 좋아하는 정치인들과 학자들이 가져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싶은 사람들은 스스로 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나눠주면 된다. 조지 소로스나 빌 게이츠가 좋은 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정부패와 갑질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그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주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기 위해 이런 글을 쓰고 공부를 하고 몇몇 활동을 했다. 세금으로 가난한자에게 나눠주자는 사람들은 남의 것으로 인심쓰고 생색내려는 염치없는 자들이다.

부자들이 자선사업을 하도록 하게 하면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는 것보다 훨씬 효율이 높다. 정부와 공무원은 업무처리가 효율적이지 않다. 중간에 자기들 이익을 위해 돈을 빼먹기도 한다. 돈이 낭비되어도 큰 상관을 하지 않는다.

부자들은 자기들의 돈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는 방법을 알며 기부와 자선사업도 그렇게 한다. 상속세와 소득세에서 누진제도를 없애고 이 금액을 기부와 자선사업에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면 소득재분배는 더욱 효과적으로 될 것이며 부자들은 그로부터 더 많은 보람과 명예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더 확산될수 있다.

◇우파의 방향 4. 친중정치인 몰아내고 자유진영의 길을 지켜내야

마지막으로 중요한 우리나라 우파의 급박한 문제는 친중세력을 몰아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공산당은 많은 자금을 들여 다른 나라의 정치에 개입해왔다. 홍콩, 대만, 호주, 미국 등에서 정치에 개입한 것이 드러났다. 대만에서는 이러한 것이 들통나 올해 반중 정당이 정권을 잡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이 영국과의 약속을 어기고 홍콩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이에 대해 아무런 비판이 없고 야당에서도 친중적인 발언을 하는 정치인이 많이 보인다.

일본과는 경제적인 손해가 있어도 개의치말고 싸우자는 사람들이 중국과는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홍콩문제에는 신중하자는 것은 논리의 일관성이 없다.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와의 일전을 벌이는 이 시기에 중국에 붙는 것은 자유진영 모두에 버림을 받아 자본이 이탈하여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중국의 영향력에 들어간다면 우리 국민들은 자유를 잃을 수 있다. 친중세력을 확실히 비판하고 자유진영에 서야 한다.

하지만 돈에 약한 우리 정치인들은 중국에 많이 엮였는지 중국에 대한 비판이 많지 않다. 친중 정치인들을 확인해서 몰아내야 한다. 그들은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커녕 나라 팔아먹더라도 자기 개인의 영달과 권력만을 찾는 이들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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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향 2020-06-18 10:24:42
20-62 세 대졸 중산층 경기 서울 충북 지지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반도평화위해 정상 회담 한 김정은위원장에 대해 육두문자쓰며 삐라날리는 관심종자 인간들 나라서 차비받는 70세이상 노친네국졸들, 관종들 북한 자유연합 박 상학이 등등 ,국가원수모독죄 ,외교업무방해 , 공무집행 방해 에 준해서 처벌해야하고
북한도 지금수정 사회주의로부분 시장 경제도입 발전 중인데 그걸 못 기다려주는 과대망상 적응장애자 ,, 혹시 다국적 무기방산 회사들서 검은 돈 지원받는지 조사할 것 통합당서먼저 제안 실행해야 ,청 문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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