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민주당 일당독재 시작됐다.
이제 민주당 일당독재 시작됐다.
  • 장자방 논설위원
  • 승인 2020.06.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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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 D-1
(서울=연합뉴스) = 제21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당선자 총회'를 마친 뒤 본청을 나서고 있다. 

21대 국회가 개원을 앞두고 야당과 개원협상을 할 때부터 민주당을 비롯한 집권세력은 176명이라는 압도적인 수적 우위의 힘을 앞세워 처음부터 야당과 협치할 생각 없이 독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예측이 정설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야 자기들만으로 단독 본회의를 소집하여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지 않았을 것이다. 개원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뽑기 위해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는 것도 전례가 드문 일이었지만, 그 이후에 보여준 민주당의 형태는 그야말로 파시즘적 독재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의 연속이었다. 민주당을 비롯한 집권세력이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권력의 오만함을 보면 오늘의 상황과 정반대가 되는 날이 틀림없이 오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도 한다.

지난 15일, 민주당은 두 번째 일방적 단독 국회를 소집하여 독단적으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전대미문의 놀라운 현상까지 보여주었다, 민주당은 야당과 첨예한 대척점에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5개 상임위원장을 들러리로 세웠다.

이들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에 대한 상임위 배분도 국회의장이 강제로 배정하며 힘자랑을 했다. 말이 좋아 국회의장이지 사실은 민주당이 강제로 배정한 것이었다, 그래놓고선 법사위원장으로 비법조인 출신 친문 강경 돌격형 윤호중을 선출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위는 민주당이 제1야당을 유신 시절의 유정회나 전두환 정권 시절의 민한당 정도로 취급하지 않았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행위다. 의회 폭거가 아니라 만행이었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좌파 독재 근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스스로 의회민주주의 파괴 선언

국회의장은 무소속 의원이나 소수 정당 소속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임의로 상임위 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제1야당 의원들에 대한 상임위 배정은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배정하는 것이 지난 30년 동안 국회가 지켜온 원칙이요, 전통이자 관례였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마치 문재인을 벤치마킹하듯,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자신들이 의회 민주주의 파괴세력임을 만천하에 선언한 셈이다.

문재인 정권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관위, 정부 각 기관, 언론매체, 문화계, 예술계, 체육계. 각종 관변단체와 좌파시민단체 등을 완전 장악하고 있다. 여기에 176명의 의원까지 확보하여 의회까지 장악한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

그런데도 기어코 법사위원장을 빼앗아 간 것은 정권이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과 적폐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 있을 대선 길목에서 불법과 비리 의혹이 드러날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통해 검찰과 사법부를 겁박하여 정권에 불리한 수사는 하지 못하게 압력을 넣고 사법부에 대해선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못 내리도록 정치적 위압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 말기에 치러지는 대선까지 이제 채 2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검찰과 법원을 향해 겁을 주고 고함을 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이야말로 죽어도 양보할 수 없는 자리라고 여겼을 것이다.

특히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의혹 사건, 조국 일가의 범죄행위, 유재수 관련 감찰 무마 사건,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윤미향 정의연 불법 자금 의혹 사건,한명숙 불법 뇌물사건 재수사, 헌법 정신과 동떨어지게 추진하고 있는 5,18과 세월호 등 과거사 왜곡 관련법, 대기업을 목 누르기 위해 시장경제에 반하는 각종 법안의 개정과 규제법 양산, 5,24 조치 무력화를 통한 북한 관련 퍼주기 지원법 등, 좌파정권이 국가와 사회체제를 변혁시키기 위해 벼르고 왔던 각종 법안처리를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은 필수였을 것이다,

그래놓고선 민주당 김종민은 윤석열 총장부터 법사위에 불러 압박하자고 했다. 김종민의 이 소리는 바야흐로 좌파 의회 독재 시대를 열겠다는 나팔소리로 들린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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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향 2020-06-19 15:44:36
**1950에서 2020년으로 70-80년간 발전된 정치경제제도 수정사회주의와 수정시장경제는 70% 동일한 사회경제시스템 ..
1.북측 수정사회주의 남측 수정시장경제시스템 유사성,차이점 토론시간 필요
2남측내부 발전적 수정시장경제주의와 수정사회주의 경제시스템(베트남 ,중국 )남북간 유사성 차이점 토론인지시간 필요
3 베트남 수정 사회주의+부분시장, 경제, 행정, 복지 부동산 정책연구하고 정치해라, 미국식 시장경제 필리핀 토지와 부의90% 3%귀족층 집중된 필리핀이랑 수정 사회주의 시장 경제 베트남 중산층 GDP,삶의질 복지정책,경제정책 비교연구좀 하지- 이해찬 김 무성등 원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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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 광훈 너네 이개념 못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