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문재인 협박의 2가지 노림수
김여정, 문재인 협박의 2가지 노림수
  • 박두진 재일 코리아국제연구소 소장
  • 승인 2020.06.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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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과 문재인대통령 출처:청와대

 

Japan In-depth 2020/6/20

【요약】

・김여정의 담화가 예고한 대로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다.

・불안정화된 북한에서는 김여정으로의 권력 분담을 하고 있다.

・김여정이 노리는 것은 한국의 UN제재 파기와 미국과의 균열 심화

탈북자단체가 지난 5월31일에 날려 보낸 풍선삐라를 구실로 한 북한의 문재인 정권 압박은、김여정 담화에서 밝힌 예고대로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16일 14시50분、커다란 폭음과 함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처참하게 파괴되었다”고 발표하면서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의 대가를、지불하게 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응하여、남북간의 모든 통신연락선차단에 이어 우리나라의 담당부문에서는、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하는 조치를 실행했다”고 전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27일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로서 2018년 9월에 비용168억 원을 들여 문을 연 곳이다.

▲사진 남북정상회담 출처: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사진 남북정상회담 출처: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그러면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이번의 강경책에서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선은 국내결속과 자신의 공적 쌓기다. 현재 북한 내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시작된 이래 가장 불안정상태에 있다. 주민의 사상의식이 김정은 체제로부터 이탈되고 있다. 김정은에 대한 신뢰는 경제난에 비례해서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북한사회에서는 생활방위를 위해 갖가지 사조직・암)조직이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북한은 6월 19일에도 로동신문을 통해서 “모든 활동가, 당원, 노동자들은 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금일의 전면 돌파전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해야만 한다”면서 다시금 ‘사상에서의 일심단결’을 강조했다. 그 정도로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난국 가운데서 스트레스를 받은 김정은은 건강을 악화시킨 것 같다. 사망설과 중태설은 차치하고라도 종래와 같은 활동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 그것은 그의 동정이 극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분명하다.

최근 3개월의 동정을 보면 대외활동이 4월은 3번、5월은 2번、6월에 이르러서는 아직 1번밖에 보도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이 김여정이 김정은의 권한을 대행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번의 한국압박 과정에서 김여정은 최고지도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군(軍)에 대한 ‘지시’까지도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것은 북한의 최고 교전(教典)인 ‘당의 유일영도체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데 김정은이 건강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진 김정은 출처:러시아대통령부(府)
▲사진 김정은 출처:러시아대통령부(府)

김여정은 지금 김정은의 실정(失政)을 모두 한국에 전가하여 인민의 관심을 한국의 풍선삐라와 문재인에 대한 증오로 돌리고 있다. 북한의 통일전선부、외무성、사회단체、기업들이 빠짐없이 탈북자와 한국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그리고 로동신문까지 매일처럼 한국을 적으로 삼는 논진을 펴고 있다. 그것뿐인가 하면 군에 까지 ‘1호 전투명령’을 발령하여 이 움직임을 담보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 바야흐로 전쟁전야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을 ‘적’으로 주장하여 긴장을 높여 내부 불만을 밖으로 내뱉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에 눈에 띄기 시작한 한국과 미국에 대한 ‘호감’을 억누르고 있다. 이번의 한국협박전술이 성공하면 그 공적은 물론 김여정의 것으로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이번 ‘큰 도박’은 김여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다음 날에 총참모부 대변인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단지、비무장지대(DMZ)내의 GP(감시경계소)에 군부대를 재배치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이미 지난 달 김정은 주재로 열렸던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결정되었던 것이다.

그것을 폭파한 후에 발표한 것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지시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라고 내부소식통이 전해 왔다. 이 소식통은 “최근의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김여정 당부부장의 공적 만들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김여정의 권력기반을 강화시키는 것이 북한의 권력구조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 분담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인가는 알 수 없다. 김정은의 구심력을 높이려고 하는 이번 ‘대 도박’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김정은 체제가 더욱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될 것은 틀림없다.

다음의 노림수는 제재 파기의 강요와 한미 이간이다. 북한은 결국 미국으로부터 한국을 떼어놓지 않는 한은 자기들 마음대로 다룰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북한은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배신자’로 몰아붙이고 있다. 그것은 종북적인 문재인 정권도 미국과의 관계와 국제관계를 무시해서까지 북한지원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현실을 본 것이다.

그래서 김여정은 미국에 일일이 여쭈어 보는 ‘사대주의’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문재인이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하면서 처음부터 허풍을 친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벼랑끝 전쟁 위협에 ‘전쟁공포’에 사로잡혀 UN안보리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지원으로 나선다면 미국과의 균열도 깊어지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한으로서는 경제지원도 얻고 한미 균열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책이 될 것이다. 이 방책이 김여정 담화의 하나의 기둥을 이루고 있다.

▲사진 문재인대통령 출처:Flickr; Janne Wittoeck
▲사진 문재인대통령 출처:Flickr; Janne Wittoeck

북한은 한국이 제재 파기로 나가면 미군철수의 촉진으로 이어질 것도 잘 알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최종목표는 한국의 흡수합병이다. 그 최대의 장애물이 주한미군이다. 이번의 전쟁일보직전 정책으로 전쟁을 두려워한 한국국민이 미국에 대한 반감을 높이게 되면 반미・반일의식이 강한 문재인 정권은 주한미군 철수여론을 공공연하게 북돋울 수가 있다.

북한의 속셈대로 지금 한국 정부 여당 내에서는 미국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전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등은 공공연하게 미국과 손을 끊자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과 손을 끊자는 반미여론을 만들려고 반미시민단체의 반미데모까지 용인하고 있다.

또 주한미군 비용부담에서 미국에 양보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론에 불을 붙이려고도 하고 있다. 문 정권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종전선언결의안’을 제안한 것도 그러한 움직임의 하나다.

30세가 될까 말까한 이 김여정으로부터 매도당할 대로 매도당하고 국민의 혈세로 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파괴당했다. 특사파견제의같은 내밀정보까지 폭로하는 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책은 ‘인내’다.

이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미국에 파견해 북한지원을 미국에 청원했다. 북한은 앞으로 문대통령이 호언장담하면서 건넨 USB의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나올지도 모른다. 문정권이 제재를 무시하고 경제지원으로 나올 때까지 북한의 한국에 대한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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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향 2020-06-22 12: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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