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윤석열 해임결의안 내든지? 검찰청법 바꾸든지?
차라리 윤석열 해임결의안 내든지? 검찰청법 바꾸든지?
  • 信望愛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20.0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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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김용민 의원, 정청래 의원(왼쪽부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김용민 의원, 정청래 의원(왼쪽부터)/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설훈·김용민·정청래 등 3인방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공개적으로 나서고 있다. 윤 총장이 지휘권을 남용했다는 비판과 함께, 사퇴를 압박하는 발언까지 나왔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가 윤 총장이라고 하면 벌써 그만뒀다”고 했다. 윤 총장의 총장 임기(2년)가 아직 1년 이상 남았지만, 설 최고위원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보기에 참 딱하다”며 “뭔가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민변 출신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 총장이 최근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의혹 조사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한 것을 두고 “대검의 감찰무마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8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검찰총장과 같은 ‘장관급’으로 격상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검찰 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둔 이 시점에 검찰과 경찰의 직급 안배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찍어내기 선봉장인 설훈은 누구인가? 그는 2002년 대선 때 있지도 않은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퍼뜨려 정치공작 혐의로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전과자다. 그는 정치공작으로 다른 사람의 정치생명과 인생을 망치고 거짓말이 드러나 결국 실형까지 살았다. 그런 그가 부끄러운 과거를 잊고 또 윤석열 총장에게 그만두라고 압박하니 대한민국의 정의는 거꾸러 서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설훈,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거짓말로 실형까지 산 인물

민변 출신인 김용민도 이참에 문재인으로부터 확실한 눈도장을 받아 출세를 더하고 싶은 모양이다. 그는 “법무부(장관)와 검찰(총장)의 충돌이 아니라 대검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법무부 장관 추미애를 편들고 있다.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자리에서 “‘우리 윤 총장님’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 희망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주기 바랍니다.

우리 청와대든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 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습니다.”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윤석열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당부했다. 이런 사실을 국민이 알고 있다.

그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눈엣가시라면 민주당이 국회의원 재적의 60%+a이니 검찰총장 해임결의안을 제출하든가? 검찰청법을 바꾸어서 소급 적용하라! 말도 안 되는 넋두리를 하지 말고.

◇검찰총장 법정 임기는 보장해야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문재인 역시 한심한 것이 자신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제로 몰아내려고 여당 의원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압박을 넣는 것을 뻔히 보면서 모른 체하고 있다. 문재인이 기본적인 양심이 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 강제로 찍어내기에 혈안이 된 이들에게 “아무리 미워도 법적인 임기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으로서 임명권자로서 권위가 서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웃기는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지낸 서울대학수의학과 교수 우희종이 “윤석열 검찰총장 눈치가 없는 것인지, 불필요한 자존심인지 뻔한 상황”이라며 “이제 어찌할 거냐”고 했다.

이 말은 빨리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라고 강요를 한 것이고 공개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압박한 것이다. 이 인간도 문재임 재임기간 동안 떡고물이라도 자기에게 튀어오기를 바라는 인간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이 인간도 서울대학 수의과대학 출신이요 동 대학 교수다.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교육과 정치에 양다리를 걸친 영락없는 폴리페서다. 그도 악명 높은 조국처럼 제자들이나 선후배들로부터 비토를 당할 준비를 하는 모양새다. 대학으로 돌아갔으면 교수답게 학생들 지도에 전념할 일이지 생뚱맞게 정치적인 발언을 왜 하는가?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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