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미국 대륙에도 닿을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완전히 개발했다는 것이 현재 중론이다. 7차 핵실험을 한다고 북한은 발표했으나 아직 실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태평양을 넘어 미국 대륙에도 발사할 수 있는 다탄두 ICBM을 개발했다는데 전문가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과 한반도, 한미관계 나아가서는 우크라이나전쟁과 함께 더욱 더 세계를 경직시키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클린턴 대통령 때부터 핵실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이미 며러 개의 핵탄두를 개발했다. 그동안 미국에서 여러 제재가 있었으나 이제는 미국마저도 위협하는 ICBM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특별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전처럼 한반도 상공에 중폭격기와 전투기를 비행시키고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더욱 더 북한을 통제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전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러시아가 북한제 무기와 탄약을 구입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중국·북한의 새로운 악의 축이 형성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 핵개발이 러시아의 기술 제공으로 가능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묵인 내지는 용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 핵개발이 미국을 비롯해 동북아, 나아가 세계 안보를 저해하는 악의적 행동임에도, 미국은 특별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북한의 최종적 핵개발이 전통적 한미관계를 붕괴시키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묵시적으로 미국에 대해 더욱 강력한 반응을 요청하고 있다.

얼마전 서울에서 열린 중앙일보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 포럼에서 한국 측 참석자들은 연이어 우려를 표명했다. 계속되는 북 핵개발과 이와 맞물린 중국의 지속적인 부상에 대해 미국의 구체적인 정책 실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한 제이크 설리반 미국 안보보좌관도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전통적인 한미동맹 강화, 더욱 더 강력한 대 북한 제재만을 되풀이했을 뿐이다. 북한의 핵개발 완성의 현 시점에서 한국·미국 모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CSIS의 빅터 차와 윌슨센터의 수미 테리 소장 모두 최근 비디오 세미나에서 현재로서는 북한과 중국의 계속되는 위협에 대해 미국은 어떠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빅터 차 수석부소장은 중국은 한국에 대해 더욱 집요적인 경제적·정치적 압박을 가할 것이며, 총체적인 면에서 한반도 상황은 더욱 경직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