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올해 3조6880억원 적자 전망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올해 3조6880억원 적자 전망
  • 김한솔 기자
  • 승인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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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직자 급증 여파로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실업급여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의 소진 속도가 올해 급격하게 빨라질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실업급여 지원 규모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말 고용보험기금 누적수지는 3조6652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까지 반영한 수치다. 3차 추경과 차입액이 없다면 기금 고갈 위기에 처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악화한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 3월 1차 추경안을 통해 2000억원을 고용보험기금에 편성했다.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3700억원이 추가로 편성된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도 3조1000억원이 차입될 예정이다. 합계액은 3조6700억원이다. 추경을 제외한 올해 고용보험기금 본예산은 5802억원이다.

단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올해 예상 누적수지 3조6652억원과 올해 추경·공자기금 등을 통해 투입되는 금액 3조6700억원이 큰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보험기금 자체 적립금은 지난해 말 적립금인 7조3532억원에 비해 매우 적은 규모로 줄어든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고용부 추계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 이후로 계속해서 수지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년까지는 수입이 지출을 웃돌았지만, 2018년 이후로는 지출이 수입을 8082억원 상회했다. 2019년에는 그 규모가 2조877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3조6880억원 적자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월별 고용보험기금 수지차는 올해 들어 2월과 3월을 제외하고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1월에는 마이너스 5387억원, 4월에는 마이너스 4632억원이었고 지난달은 마이너스 1086억원이었다.


khs91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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