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난 9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16일 간의 투쟁을 접고 현장에 복귀했다. 2002년 출범 후 처음 맛보는 패배일 것이다. 이번에 화물연대는 가진 것 즉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 투쟁한 것이 아니다. 기득권을 확장하고 영구화하기 위해 공세적 투쟁을 했다.

파업 이틀 전 정부 여당이 일몰제 3년 연장을 약속했지만, 화물연대는 일몰제 완전폐기와 품목 대폭 확대를 요구하며 기습적인 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영하의 추위가 닥치기 직전인 11월 말~12월 초가 건설 공사 집중으로 ‘운송 중단 효과’가 만점이라고 판단했다. 민노총의 ‘입법 청부업자’처럼 된 과반 야당의 엄호,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고려해 화물연대가 기습 공격을 했다.

그러나 정부는 6·25전쟁 낙동강 방어선 사수에 나선 국군과 유엔군처럼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윤 대통령이 총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정부여당이 단호하게 대응했다. 대응방식이 입체적이고 일사불란했다. 경찰은 화물연대의 주무기인 불법 폭력을 전진 수비했다. 국토부도 물렁하지 않았고, 공정위·지자체도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했다. 여당과 경사노위도 전선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자유시민의 성원도 뜨거웠다. 그 결과 이번 화물연대와의 전투에서는 승리한 것이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민노총과 화물연대의 뒷배는 1987년 이후 우리 사회의 주류 담론으로 등극한 ‘도그마’(dogma)들이다. 처지와 조건 등이 천차만별인 근로자 전체를 약자로 보고, 노조는 약자의 무기이며, 노조 투쟁은 정의, 노조 탄압은 불의이니, 노조 투쟁은 무조건 지지·옹호해야 마땅하다는 도그마다. 이 도그마가 깨지지 않으면 단발적 여론전에서의 승리로는 무망하다.

사실 이번에도 화물연대-공공운수노조-민노총의 민낯은 제대로 까발려지지 않았다. 민노총의 종북성은 어느 정도 폭로됐다. 하지만 세금과 독점, 공공요금 등으로 지난 20년 간 양반·귀족의 지위를 누려온 공공운수노조의 민낯은 제대로 폭로되지 않았다. 정부는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갈길이 멀다 해도 법과 원칙으로 ‘민노총 해체’의 길을 가야 한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