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내년 전기요금이 3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전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하면서 결국 부결됐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의 천문학적인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채의 추가 발행 없이 전력 대금 결제와 한도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내년 1분기 내로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kW)당 64원 올려야 한다. 이는 올해 인상분인 19.3원과 비교해 약 3배 수준이다.

한전법 개정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한국전력의 빚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올해 실적을 결산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추가 한전채 발행이 묶이게 되면서 한국전력의 자금 조달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 허용된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는 45조9000억원의 두 배를 넘어선 91조8000억원이다. 올해 들어 국내 금융 시장에 자금줄이 막히자 한국전력은 매달 회사채 발행액을 확대해 왔다. 지난 8일 기준 누적 발행액만 67조2000억원에 달한다.

결산 시점인 내년 3월까지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올 한 해 한국전력의 적자가 3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당 1원을 인상하면 연간 5000억원가량의 매출이 증가하는데, 30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당 64원 인상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의 유동성 확보와 급격한 요금 인상 부담을 막기 위해 한전법 개정이 필수라고 보고 추후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고 요금 단가 구성 항목 중 하나인 기준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