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확실히 키워준,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한 두개가 아니다. 첫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둘째는 세금(건보료 포함)과 국가규제 및 공공요금으로 양반귀족적 지위를 누리는 공공부문, 셋째는 민노총과 공공노조의 조직력과 기득권, 넷째는 국가예산과 국가채무비율이다. 그 외에도 가계부채, 에너지 수입액, 예산에 의존하는 빨대 사업자(태양광 사업자) 등 키워준 것이 수두룩하다. 당연히 확실히 줄여준 것도 부지기수다. 인구, 재정, 공적연금, 건강보험, 무역수지, 지방(대학, 중소도시·농산어촌), 전통산업과 주력산업, 기업가정신, 필수의료 등의 지속가능성은 확실히 줄었다. 이 중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처럼 전적으로 문정부 책임이라고 하기 힘든 것도 있다.

그런데 오직 문정부만이 책임져야 할, 악질 매국 적폐들로 수두룩하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부문과 민노총 및 공공노조의 조직력과 기득권이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포함하여 그 어떤 정부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평지풍파(平地風波)다. 역대 모든 정부들은 공공부문이나 공공기관을 ‘필요악’으로 여겨, 가능하면 그 규모나 업역을 줄이려고 하였지만 문정부는 공공(公共)이라는 글자가 붙은 모든 가치, 조직, 인력을 한사코 늘리려 하였다. 낡은 좌파 이념(명분)과 정치도의를 망각한 표 계산(실리)이 결합되었을 것이다. 사회주의 세계체제의 붕괴 내지 파산을 보고서도 성찰을 모르는, 뇌가 없거나 양심이 없는 문재인 정부와 수구·퇴보 좌파들은 시장, 자유, 경쟁, 기업, 효율의 대항마로 국가, 규제, 공공기관, 노조를 내세웠다.

문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3번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서는 "시장만능주의의 확산"에서 "불평등과 격차 확대, 공공성 약화"의 원인을 찾았다. 국정목표 2번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전략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에서는 "정부가 81만개의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앞장 설 것"이라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이 인권ㆍ안전ㆍ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게 하겠다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 폐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못박았다. 박근혜 정부가 대법원 판례를 수용한 2대 지침(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지침)을 폐기하고, 노조에 불리한 단체협약도 폐지하고, "청년고용 의무비율 상향(매년 정원의 3% → 5%)"도 공언했다. 이런 방식으로 늘린 공공부문 일자리가 몇 개인지, 또 상향시킨 기득권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