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삐라 '탈북단체' 법인 설립허가 취소될까…오늘 청문회
대북삐라 '탈북단체' 법인 설립허가 취소될까…오늘 청문회
  • 김한솔 기자
  • 승인 2020.0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일 오전 10시15분께 강원 홍천군 서면 일원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 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홍천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독자 제공) 2020.6.23/뉴스1 © News1 박하림 기자

통일부는 29일 대북전단(삐라)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절차에 나선다.

통일부는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한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5일 이들 단체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일부는 지난 10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 삐라를 살포하거나 쌀과 휴대용 저장장치(USB) 등을 넣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낸 행위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공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단체들의 살포 행위가 민법 38조에 근거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북한이 삐라 살포를 이유로 대남 공세를 지속적으로 높여오자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에 시동을 거는 등 관련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고발 방침을 밝힌 다음날인 11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뿐 아니라 항공안전법과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도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날 두 단체는 청문회에서 삐라 및 물품 살포 행위에 대한 소명에 나설 예정이다.

큰샘에서는 박정오 대표가 출석할 예정이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현재까지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고 있어 불출석이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에게 직접 교부 방식으로 처분사전통지서를 전달한 만큼, 불출석한다고 해도 적법한 절차를 밟았기에 청문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청문회를 통해 이들 단체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면 큰샘 측 등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및 해당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시에서 대북전단 50만장,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대형 애드벌룬(풍선) 20개에 실어 북측으로 날려보냈다.

이 단체는 지난 22일에도 풍선을 살포했으나 북측에 도달하지 못하고 강원 홍천에서 발견됐다.

큰샘은 지난달 29일까지 총 100회에 걸쳐 쌀을 담은 페트(PET)병을 인천 앞바다에 띄워보냈다.


khs911@jayoo.co.kr

더 자유일보 일시 후원

“이 기사가 마음에 들면 후원해주세요”

  • ※ 자유결제는 최대 49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