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날치기 공수처법 동의한적 없다…청와대의 궤변"
통합당 "날치기 공수처법 동의한적 없다…청와대의 궤변"
  • 김한솔 기자
  • 승인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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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미래통합당은 28일 청와대가 법정 기한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를 국회가 추천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우리당은 지금의 날치기 공수처법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수처 강행수순' 등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 브리핑이 있은 후 통합당은 김은혜 대변인의 구두 논평을 통해 "물을 끌어다 제 논에 대는 듯한 브리핑을 들었다. 유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문 발송 사실을 알린 것을 상기시킨 뒤 '공수처 강행수순'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두 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는 7월15일까지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다"고 설명했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 시간을 못 박고 공수처를 재촉했다", "공수처도 강행 수순"이라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 출범시한은 못 박은 게 아니고 못 박혀있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을 보면, 7월15일로 시행일이 명기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대변인은 "미래통합당이 함께 했다는 듯한 청와대의 궤변에 더더욱 동의가 어렵다"며 "지난해 12월30일 제1야당을 패싱한 채 공수처법을 제정한 것도, 시행일을 정한 것도 민주당과 민주당이 '자투리'로 만든 4당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입법부를 폄하하는 것은 공수처 관철을 위해 여당인 민주당을 '조연'으로 만든 청와대가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달라'는 청와대의 주장에 우리당은 헌법에 따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르겠다는 답으로 갈음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7월15일까지 공수처를 출범시켜라'는 대통령의 또다른 행정명령이 있다"며 "우리 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대상이 아니다"면서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야당 원내대표가 매일 듣는 이야기는 '176석으로 밀어부치겠다'는 협박뿐"이라며 "야당과 국민은 대통령의 설명을 원한다"고 적었다.


khs91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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