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지난 10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매일경제 주최 세계지식포럼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 이해하기’를 주제로 대화하고 있다. /연합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지난 10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매일경제 주최 세계지식포럼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 이해하기’를 주제로 대화하고 있다. /연합

탈북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미국과 러시아 간 성사된 국민 맞교환 사례를 들면서 "우리도 북한 간다는 사람 보내고 강제억류자를 구해오자"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농구스타-러시아 무기상 맞교환은 국민 생명 구하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미국이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했다"면서 우리도 북한과의 협상을 추진해 강제로 납북되거나 억류된 국민을 데려오자고 제안했다.

이어 "최근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죄수 맞교환이 화제가 되고 있다. 자국민을 끝까지 데려온 미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환영받는가 하면, 악명 높은 러시아 무기 거래상을 풀어줘 푸틴(러시아 대통령)만 덕을 보게 한 ‘실패한 협상’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번 맞교환 성사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무함마드 빈 살만알사우드)의 막후 중재설도 돌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것은 미국 정부가 미국 프로농구 선수(브리트니 그라이너)를 데려오기 위해 각방으로 노력해 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이날을 위해 오랫동안 일해왔다. 결코 석방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힘들고 치열한 협상이었다’고 한 발언을 상기시키며 "이번 미-러 죄수 맞교환을 보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에 강제 억류된 우리 국민을 데려오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25전쟁 때 강제억류된 국군포로들은 물론 전후 500여명의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강제납북되거나 억류돼 있다. 최근에만도 (선교사)김정욱·김국기·최춘길과 탈북민 고현철·김원호·함진우 등 6명의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태 의원은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들을 다 데려왔고, 일본도 생존자 중 5명을 데려왔다"고 우리와 비교하면서 "사실 한국 정부에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을 데려올 협상 자산이 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협상 자산’의 사례로 "지금도 고향인 북한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강제전향 장기수들과 김련희 씨 등 극소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물론, 남파간첩으로 체포돼 형기를 다 살고 나온 비전향 남파간첩도 있다"면서 "북한도 이들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을 우리가 북한에 보내면 북한은 이들을 영웅 대우하면서 김정은 체제 선전에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이번에 러시아로 돌아간 무기 거래상도 푸틴을 찬양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이다. 북한에 강제 억류된 우리 국민을 구할 수 있다면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우리가 데려오려는 강제납북자들이나 우리 쪽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법률적으로 미-러처럼 죄수나 스파이 맞교환방식이 맞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고, 대통령 통치권으로 고향 방문자 맞교환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고 실행 가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영삼·김대중 정권 시절 한국 정부는 많은 비전향 장기수들을 고향 방문 형식으로 북한으로 보내줬지만, 우리 국민은 한 명도 데려오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돌아보면 맞교환이 답"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와 관련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자신의 제안이 실현될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는 "최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한국인 강제납북문제가 처음으로 논의된 것은 윤석열 정부가 강제납북자 문제에 관심이 크다는 방증"이라며 "이제라도 고향인 북한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사람들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대신 우리 국민 몇 사람이라도 데려오기 위한 협상을 북한에 제기해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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