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6.25연설은 희대의 사기극
문재인 6.25연설은 희대의 사기극
  • 강량 주필, 정치학박사
  • 승인 2020.06.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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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연방제와 ‘신식민지주의’ 환상에 빠져 있는 靑주사파

북한 김여정의 대남 독설과 이어지는 북한 군부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및 후속적인 군사도발 예견으로, 지난 3년 동안 줄곧 ‘남북한 생명공동체’를 ‘평화공동체’로 만들어가자던, 문재인정권의 위선과 대국민 기만극의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으로서도 이제 뚜렷한 근거 없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대북지원확대를 강조하기는 국민들의 눈치가 보인다.

지난 세월 위선과 기만으로 강대국들을 희롱했던 흔적들이 볼턴 회고록으로 낱낱이 드러나면서 대외적으로 운신의 폭도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대국민 기만 사기극에 나서고 있다.

성남공항에서 치러진 지난 6.25 70주년 기념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깜짝 쇼를 벌이듯이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그의 용어가 아닌 ‘투철한 반공의식’, ‘가슴에 담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애국행위’, ‘힘을 통한 평화’, ‘한미동맹 강화’, 박정희대통령을 기억하게 만드는 ‘한강의 기적’과 ‘잘살아보자는 국민들의 열망’,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 등 예기치 못했던 표현을 썼다.

◇文, 여전히 반일감정과 남북 연방제 강조

그러나 연막탄을 걷어내고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또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한 연방제 확립으로 한반도 평화를 실천해야 한다는 뜻으로 연설의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다.

대한민국 제1호 국민인 대통령이란 사람이 참으로 고약하게 재차 대한민국 국민들을 심리적으로 기만하고, 현실적인 정신적 판단력을 유린시키면서 ‘인지부조화’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다. 과연 문재인대통령은 왜 이런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시종일관 지난 3년 동안 신식민주의 (Neo-Colonialism)사관에 빠져, 남북연합을 추진해 왔던 문재인정권은 이제 극도의 ‘통치딜레마’에 빠졌다고 보인다.

이는 지금까지 일본을 배척하고, 미국과 멀어지기 위한 국내정치적 정지작업들을 다 해놨는데, 북한의 내부불안과 군사적 대남도발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대북억지력을 재가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전략적 한계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미국 눈치볼 수 밖에 없는 문재인 정권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구할 안보우려를 문재인정권은 기존의 한미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압도적인 대북 억지력을 가진 미국의 눈치를 살피면서, 함께 풀어나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코로나사태까지 추가되어 극도의 경제위기상황으로 사면초과에 봉착한 김정은은 비록 자신이 나서서 군사적 긴장관계를 완화시키기는 했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군을 앞세워 군사적 압박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이 가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내외정책 수단이 군사적 도발에 기인한 긴장고조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정은은 죽으나 사나 군을 가용시켜야 한다. 만약 군사력 증강을 위한 통치자금부족으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를 국제테러단체 또는 중동국가들에게 돈을 받고 ‘밀매’하는 상황이 도래할 경우,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적 안보위기상황’을 스스로 조성하게 된다.

심지어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이런 안보위기 상황을 극도로 경계하고 전 세계적인 대북경계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정권의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명분과 남북공조 가능성은 이제 설 땅이 없게 되었다.

◇시효 다한 한반도 평화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고 미중 강대국을 희롱해가며 문재인정권이 벌였던 남북한 민족공조를 통한 ‘한반도평화론’은 이제 그 시효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인지부조화를 유도하는 6. 25 기념사에서 보듯이, 아직도 문재인정권 내부에는 스스로를 불행한 ‘혁명가의 운명’을 타고 난 인격체로 규정했던 세르게이 네차예프의 ‘혁명가 지침서’를 가슴에 새긴 존재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처한 상황이 어려울수록 드러낼 발톱의 강도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이 내세울 또 다른 대국민 사기극을 항상 경계하면서, 이들의 이중적인 정치공학 공세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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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향 2020-07-01 13:43:57
 2020 7월/01자 자유신문에     전대협은 1987출발 당시   정강에  

전구 백만 학도의 단결과통일 을 기하면 민주적 학생자치  활동의 적극적옹호와  분단된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의 실현에기여한다고 되어있는것을

너네 2020더자신문  집필진 전 여의도연구소  바보멍청이는  이걸 북한 혁명론이라는 건데  

2020더  자유신문  집필진과 전광훈이 너는      분단된조국의 반자주 미국.예속 반민주 반통일 을 위해노력하는  거니  

코미디하니 

나 3대째 기독교  교회출석 52년째  대졸 중산층 전문인 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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