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민, 新전대협 외침 호응해서 文정권 독재와 싸우자
자유시민, 新전대협 외침 호응해서 文정권 독재와 싸우자
  • 강 량 주필, 정치학 박사
  • 승인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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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통치’(Rule of Law)와 ‘법에 의한 통치’(Rule by Law), 구분 못하는 한국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근대국가(Modern State)와 왕이 주인이었던 전근대국가(Pre-Modern State)의 차이점을 단 한마디로 가르라고 한다면, 이는 바로 ‘법의 통치’(Rule of Law)이다.

법의 통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들이 의회에 모여서 법을 제정하는 입헌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 개개인의 자유가치와 생존권과 연관된 제반 권리들을 가장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

이 제도적 장치의 가장 뚜렷한 목적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명제를 기저로,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을 통해 살아있는 실질적 권력을 확실하게 견제하는 것이다.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구소련의 헌법은 당시 가장 앞서가는 선진화된 민주주의의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헌법위에 공산당이 존재했으며, 헌법내용을 무시하고 당이 자의대로 법을 집행하는 무법치 사회였다.

◇중국, 북한, 쿠바서는 법의 지배 존재 않아

피델 카스트로(왼쪽) 김일성 (오른쪽)

따라서 비록 소련과는 다소 다른 변종적인 형태의 사회주의국가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현존하는 중국, 북한, 쿠바와 같은 사회주의국가들에서 결코 법의 지배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73년 동안 권위주의 정부 또는 문민정부라는 형태로 여러 형태의 정부가 등장하였지만,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지대하게 훼손당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그러나 입만 열면 민주와 자유를 강조하며, 광장의 촛불을 기반으로 등장한 문재인정권의 출범이후,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의 법치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그 훼손정도도 날로 심해지고 있다.

전대협이 28일 서강대에 붙인 대자보 / 전대협

 

한 보수청년단체가 문정권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단국대에 붙인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인 단국대학이 그 어떤 피해도 없고 괜찮다고 하는데도, ‘건조물 침입죄’로 행위자에 대해 법원은 50만원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 후 지난 6월 28일 신 전대협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 전국 420여개 대학에 이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그 내용은 지난 군부권위주의시절 반정부데모에 나섰던 대다수 대한민국 장년세대의 심금을 울리고도 남는다.

전대협이 28일 부산외대에 붙인 대자보 /전대협

 

전대협은 지난 시절 민주화운동으로 고초를 겪었던 김지하 시인의 시를 인용해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 만세’라는 제목 하에 ‘민주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민주를 탄압하고’, ‘인권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인권을 탄압하며’, ‘독재타도 말하던 자들이 정권장악하자 독재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文정권 최종목표, 중국식 디지털전체주의

천안문 광장을 순찰하는 중국 경찰

전대협은 문정권이 하루하루 그럴듯한 명분으로 단속과 규제를 확산해서 국민들의 목을 조아오고 있으며, 결국 이들이 추구하는 최종목표는 ‘중국식의 디지털전체주의의 완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문정권은 일방적인 중국식 천하질서에 대한 동조, 중국식 헌법을 모방한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차이나게이트로 통용되는 엄청난 규모의 권력을 앞세운 자본유착, 중국의 4.15 부정선거 개입설 등, 중국과 수많은 검은 정치적 연결고리들을 진행했다.

이 고리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급기야 청년세대들도 이를 끊으려고 저항의 깃발을 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안(경찰)이 고글을 통해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다.

문정권의 독재에 맞서서 대학청년들이 자유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으니, 선배 장년세대들이 그 뒤를 부탁한다는 마지막 메시지는 문정권의 합법적인 등장을 막지 못했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방조하고 있는 장년세대들의 가슴을 울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Chale De Montesquieu)는 그의 역작 ‘법의 정신’에서 어떤 정치체제든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칙' (Principle)들이 필요한데, 군주정에서는 ‘명예’(Honor), 민주정에서는 시민들의 ‘덕목’(Virtue), 전제정에서는 ‘불안’(Fear)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몽테스키외, 文정권 독재 한마디로 정리

그는 또 민주정에서 선출된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부정, 부패를 은폐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함께 부패시킨다면, 이것이야말로 체제의 존속을 해치고, 국민들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일갈하고 있다.

몽테스키외의 일침은 문재인 정권의 부패, 국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으려는 포퓰리즘 정책, 3권을 장악한 뒤 독재로만 치닫고 있는 작태를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다.

법의 통치는 멀리하고, 온갖 규제와 법률들을 만들어서 마치 조지 오웰 (George Orwell)의 소설 ‘1984’와 같은 전체주의 사회형국을 만들려고 벌어지고 있는 난장판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자유시민들의 마음은 '시민적 덕목'과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암울한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할 신 전대협 대학청년들의 피맺힌 외침은 동트기 전 새벽닭의 경고라고 볼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 자유시민 모두가 나서서 정의로운 청년들의 외침에 호응해야 한다. 또 이들과 함께 문정권의 독재에 단호히 맞서야 하겠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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