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美北중재외교 올인해도 불가능
文, 美北중재외교 올인해도 불가능
  • 강 량 주필, 정치학 박사
  • 승인 2020.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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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쪼개질 때까지 한반도 정세 불안 장기화 불가피
판문점에서 만난 3국 정상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판문점에서 만난 3국 정상 트럼프(가장 왼쪽), 김정은(중간), 문재인(가장 오른쪽)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 3년 동안의 문재인 정권 하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현란한 세월을 살았다. 그의 아리송한 언행과 경천동지할 정치 쇼 해프닝으로 한반도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모두 문재인 정권의 국내 체제변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했다.

볼턴 회고록에서 반영되었듯이 문재인 정권은 이미 미국과 북한을 차례대로 속이고 세기적인 ‘정치 쇼’를 벌였다. 그리고 철저하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만했다.

그 결과로 화가 난 북한은 김여정을 앞세워 거친 대남 비방전선을 확립했다. 비록 북한군의 군사행동을 보류하라는 김정은의 만류로 진정세를 회복했지만, 북한의 백두혈통들이 쏟아낸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이제 주워 담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지난 6월 30일 문대통령은 EU 정상들과의 화상회의에서 뜬금 없이 트럼프대통령의 11월 대선전인 10월경에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다시 미북 중재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간의 문재인 정권의 교활한 남북미 중재자역할은 북한과 세계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돌출적인 제안이 나왔다. 국내와 국제사회 안과 밖 모두 아연 질색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문대통령을 다시 쳐다보게 되었다.

◇文, 美北October Surprise에 무모하게 올 인

문대통령은 7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서훈 국정원장으로 대체하고, 국정원장을 박지원 전의원으로, 그리고 통일부장관을 이인영 민주당의원으로 임명했다. 자신의 대북정책과 미북 October Surprise 가능성에 무모하게 올 인 (All In)한 것이다.

솔직히 문대통령의 이런 선제공세에 미국과 북한 모두가 동시에 놀랐을 것이 뻔하다. 그의 쓰리쿠션 전략은 파고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틈만 나와도 여지없이 그 틈새를 노리는, 그야말로 교활하고 예리한 칼끝을 가졌다.

그러나 자세히 분석해 보면, 문대통령의 트럼프대통령 11월 대선 전 미북 정상회담 중재하겠다는 말은 결국 미국을 이용해서 북한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의 충성어린 대북 진정성을 북한이 알아달라는 비밀스런 메시지의 전달이었다.

트럼프대통령 입장에서는 코로나사태 이후 국내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는 차에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과의 깜짝 쇼 카드하나를 쥐게 되면 현실적으로 손해 볼 것이 없다. 자신의 대북 대화정책의 지속성 차원에서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안과 밖의 사면초과 속 김정은도 설사 회담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국내외적으로 자신의 몸값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정치적 여론몰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면 일단 나쁘지 않다.

무엇보다도 한국정부를 완전히 자신이 틀어쥘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이탈시키고, 대북제재 완화와 대북경협자금을 쉽게 받아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도 인식할 수 있다.

북한의 속마음이 그렇듯이 문재인 정권은 보기 좋게 국정원, 청와대 안보실, 통일부 기능을 완전히 대북정책에 올 인 (All In)하는 3두마차 체제로 만들었다. 그렇게 최고 존엄을 달래고, 또 다른 북한에 우호적인 한반도 미래비전을 보여주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 최선희 제1부상이 나서서 섣부르게 중재의사를 표방하는 자가 있다면서 문대통령을 꼬집어서 비난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지속 상황에서 미국 국내정치용으로 북한을 이용하려 한다며, 미북 정상회담 소문에 대해 그저 아연질색할 내용이라고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김정은 체제, 핵포기하고는 존립 불가능

"수소폭탄"을 둘러보는 김정은

비록 최선희가 미국의 국내정치 일정이 북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북한은 장기적인 대미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지만, 내심으로는 국내외적으로 위기상황에 봉착한 북한의 몸값을 높일 기회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설왕설래 속에서 분명하게 부인할 수 없는 원칙은 김정은 체제야말로 북한 핵을 포기하고는 존립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또 북한 핵 폐기를 의제에서 제외한 미북회담의 개최가능성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은 소련의 스탈린 우상숭배가 후르시초프 시대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서 마침내 체제붕괴로 갔듯이 북한의 최고 존엄 신화가 깨지면서 북한도 향후 붕괴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 치도 놓지 않고 있다. 그 신화적인 상징 (Symbol)을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흔들려고 하고 있다.

물론 김정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다만 문재인대통령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해제와 한국의 대북지원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김정은의 주요 전략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문대통령의 충성스런 대북 올인 정책은 또다시 미중 양 강대국의 심기만 건드리고, 결국 또다시 실패할 운명이라는 것이 모든 대북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북핵과 북체제 해결되려면 거대 중국이 쪼개져야 가능

미국은 지난 세기 전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경제제재를 통해서든지 상대로부터 ‘무조건부 항복’ (Unconditional Surrender)을 받아내었던 경험이 적지 않다. 그리고 동시에 6.25전쟁과 같은 ‘제한전’ (Limited War)도 21세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전쟁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런 불편하고 불안한 동북아정세를 길게 끌고 갈 로드 맵을 이미 미국 스스로 완성하고 현실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굳이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하지 않는 한 북한을 물리적 힘을 사용해서 붕괴시킬 의도는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

다만 미국은 북한문제를 중국문제의 종속변수로 보고 대중 압박수위를 높이는 과정에서 북한문제도 함께 풀어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물리적 충돌 없이 북한 핵문제과 체제문제가 해결되려면 거대한 중국이 결국 여러 개로 쪼개질 때까지 그 세월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점점 불안한 미래를 향해 뭔가를 분명히 예측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만 연장되는 것이 당면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문정권의 눈속임에 내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만 오랫동안 애태우면서 생존을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비참하고 비극적인 형국에서 정통 야당의 역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저 목 놓아 울부짖는 자유시민들의 정의로운 외침들만이 공명하고 있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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