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상모
연상모

최근 중국에서는 지난 3년 간 실시되어 온 제로 코로나정책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여러 곳에서 발생했다. 엄격한 통제사회인 중국에서는 이례적인 것이다. 이 시위에서 심지어 "공산당과 시진핑 물러나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해외의 중화권에서도 시위가 확대됐다. 서방 언론은 이번 중국 시위가 1989년 천안문사태 이래 최대 규모라고 지적했다.

왜 지금 이러한 시위가 발생했는가? 3년간에 걸친 제로 코로나정책으로 인민들의 피로감이 극도로 누적됐고 경제적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초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정책을 채택한 것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시진핑의 정치적 의도가 많이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올해 10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대회에서 무리하게 3연임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유능하고 강력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초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부터 강력한 봉쇄정책을 채택해 왔고, 코로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선전해 왔다.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가 확대되자, 중국 정부는 중국식 사회주의체제가 서양국가들의 민주체제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이를 자신의 위대한 치적으로 홍보해 왔다.

올해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발생, 제로 코로나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정책을 고집했다. 그동안의 강력한 도시 봉쇄로 인해 경제가 상당히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에 중국 지식인들은 시진핑이 방역노선을 친히 지휘하고 있으며 자신의 권력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진핑은 지난 10월에 3연임을 확정한 이후 일부 방역정책을 완화했다가 다시 강화했다. 그러다가 이번에 반대시위를 맞아 다시 대폭 완화하는 등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

그러면 중국의 방역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 정부는 딜레마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제로 코로나정책을 유지해야 할 이유와 폐기해야 할 이유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유지해야 할 이유다. 첫째, 제로 코로나정책을 포기하면, 앞으로 다른 국가들에서 과거에 나타났던 것처럼 코로나의 확산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 인민들은 3년 동안 많은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입은 이유에 대해 정부에 물을 것이고, 이는 시진핑의 정치적 권위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둘째, 제로 코로나정책을 통해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가 서양국가들의 민주 체제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해온 중국 정부는 그 자존심을 지켜내야 한다.

반면에 폐기해야 할 이유다. 첫째, 장기간 극단적인 봉쇄정책으로 인해 악화된 중국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 둘째, 극단적인 봉쇄정책은 코로나 전염을 막는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셋째, 극단적인 방역정책에 대해 인민들이 갖고 있는 광범위한 불만을 계속 억누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시진핑의 딜레마가 있다. 현재 중국과 시진핑에게 바람직한 선택은 이제는 유효하지 않은 제로 코로나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일부 방역조건들을 완화하는 가운데 여타 기준들은 유지하는 어정쩡한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정책을 대폭 완화할 경우에도, 중국 경제는 단기간에 회복할 가능성이 없으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중국의 방역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시진핑의 정치적 권위는 약화되고 경제도 계속 위축될 것이다. 시진핑은 인민들의 불만 표출과 혼란을 탄압 및 회유를 통해서 잠재우려 할 것이고, 이는 그의 정치적 권위에 흠집을 낼 것이다. 무리한 3연임을 실현함에 따라 발생한 공산당 내부의 반발과 대중의 반발이 합쳐져, 시진핑의 정치적 권위는 더욱 약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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