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변화를 고려해 정년연장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만 62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내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1살씩 늦춰진다. /연합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변화를 고려해 정년연장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만 62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내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1살씩 늦춰진다. /연합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년연장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안의 밑그림을 그린 전문가 그룹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 12일 발표한 권고문에 정년연장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 사항을 대폭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전날 발표한 권고문에는 ‘60세 이상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등 관련 제도의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계속고용은 만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고용 연장은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경제활력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현행 고령자고용법의 60세 정년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변화를 고려해 정년연장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만 62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내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1살씩 늦춰진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고려해 만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무·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모범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권고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일한 햇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는 현재의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년연장 등의 계속고용은 연공에 따라 고령 근로자가 많은 임금을 받는 현재의 임금체계와 앞으로의 인구구조를 고려하면 실현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 인구의 32.6%를 차지하는 168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직장에서 이미 은퇴했거나 불완전 고용 상태에 진입한 상태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시장 내 중·고령 근로자의 고용 연장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원활하고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금·근로시간의 변경, 적합 직무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법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고용 지속이 필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정년연장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인 것이다.

아울러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바꾸는 근로시간 개편안도 정부에 권고한 상태다. 이렇게 하면 산술적으로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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