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美이지스 도입중지는 美日동맹 재고할 절호 찬스
일본의 美이지스 도입중지는 美日동맹 재고할 절호 찬스
  • 최영재 기자
  • 승인 2020.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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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육군의 이지스 어쇼어 체계 시험발사 장면. 이지스 구축함의 레이더와 SM-3 미사일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육군이 관리하는 고정식 시설이라는 점이 차이다. ⓒ미육군 공개사진.
▲ 미육군의 이지스 어쇼어 체계 시험발사 장면. 이지스 구축함의 레이더와 SM-3 미사일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육군이 관리하는 고정식 시설이라는 점이 차이다. ⓒ미육군 공개사진.

“돌연 발표된 일본의 미국 요격미사일시스템 도입중지는 이치에 맞는 선에서 미일 쌍방에 좋은 기회로”

지난 6월 일본이 육상 배치형 요격미사일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2기의 배치계획을 중단했다는 뉴스는 미국과 일본의 많은 국가안전보장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계획 중단 이유는 이해할 수 있다. 비용이 팽창하고 있는데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계획중단으로 일본의 안전보장과 미일 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 일본의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 단계별 대응책을 설명하고 있다. ⓒ아베마 TV 관련영상 화면캡쳐.
▲ 일본의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 단계별 대응책을 설명하고 있다. ⓒ아베마 TV 관련영상 화면캡쳐.

지금까지 미일동맹에서 그러했듯이 이번의 긴장도 양국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미일동맹이 강화될지 약화될지 아직 알 수 없다.

일본의 코노 타로(河野太郎) 방위상은 계획을 중단하게 된 일본 측의 우려는 주로 비용과 기술적인 문제 두가지라고 말했다. 먼저 요격미사일부스터가 주택지에 낙하되는 것을 완전히 제어할 자신이 없었다는 것이다. 코노(河野)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를 수정해도 잘 되지 않아 미사일 하드웨어 자체를 재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려면 18억 달러의 추가비용과 10년의 기간을 요한다. 이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된 계획을 보류하지 않을 수 없어 사실상 계획을 단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상처가 깊지 않는 단계에서의 결단

이지스 어쇼어(ashore)계획의 비용이 가외로 쌓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당초에 견적한 비용은 구입비에 30년간의 운용・유지비를 포함해서 21억5000만 달러였다. 하지만 총액이 41억 달러로 팽창하였는데 18억 달러를 더 추가투자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었다.

게다가 일본 정부의 신형코로나바이러스대책에 관한 추가세출로 방위예산이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가 상처가 깊지 않는 가운데서 계획을 단념한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탄도미사일방위시스템은 2중 방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해상자위대가 미사일을 표적으로 할 수 있는 요격장치를 갖춘 이지스함을 7척 배치하고 있다(곧 8척으로 증가됨). 해자(海自)의 이지스함이 요격에 실패했을 경우 미사일방위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항공자위대다.

지대공유도탄패트리어트(PAC3)를 도입한 공자(空自)의 고사대(高射隊)가 일본 전역에 배치되어 있다.

당초 이지스 어쇼어의 목적은 이지스함의 추가지원이었다. 2017년에 일본 내각이 결정한 계획아래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시스템 2기를 구입해 2025년까지 아키타(秋田)현과 야마구치(山口)현에 배치하는 계획을 진행해 왔다.

 

sopulg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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